[기자회견문]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무상 급식 및 무상 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연일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정부 역시 사교육비 절반과 학교만족 두배라는 교육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현란한 구호와는 별개는 정부의 부자 감세와 무분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교육예산이 가위질 당하고 있다.   2010년 교육예산은 지난 추경대비 1조 4천억원이 줄어든 37조 8천억원만 배정되어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 1.2%나 삭감되었다. 또한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32조 6,51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0조 4,188억원으로 최대 2조 2,3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최대 4,228억(경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예산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예산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과 학부모이다.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정부나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08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복지예산을 10%씩 삭감해 이명박 정부 경쟁교육정책에 부합되는 영어교육 강화 등의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내년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 예산이 축소되고 특히 학교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이다. 얼마전 한 조사에서는 1인당 2만원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학습 준비물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년과 같이 교육예산이 삭감되면 이 정도의 예산 확보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 예산에 최근 거론되는 전기세 인상에 따라 학교는 한여름 냉방기 가동조차 힘들어질거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예산도 삭감될 것이다. 급식비 미납자는 늘어나고 급식비 신청학생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교육복지 예산의 확보마저 미루고 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경기도 4만여명을 포함, 전국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교육예산의 삭감과 그로 이한 피해의 원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과 8조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등의 피해를 철저히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 8조는 척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3조의 예산만 투입하면 전국 760만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과 급식비 지원과정에서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기관으로서 편법 징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불과 3700억 원이면 가능하다.   한편 정부관계자가 국가재정 부족으로 검토조차 하기 힘들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연 2조 700억 원에 불과하다. 정원부족으로 허덕이는 학교에 1만 명의 교원을 충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천억 원이다.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온 교육계의 숙원사업들이 수조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예산 등을 시급하게 확대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강을 죽이고 서민을 죽이며 교육복지 정책을 파탄 내는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무상 급식 무상교육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줄어든 교육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 정부는 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무상 급식 및 무상 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즉각 시행하고,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2009년 9월 30일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