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초·중학교 입시경쟁 조장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불허 방침을 환영한다. 9월 6일 교육부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특목고설립을 남발하고 있고 이미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여 설립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특목고 정책의 전면 전환을 여러 차례 요구해온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해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목고는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9개 계열 129개교, 77,121명이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29개의 외국어고등학교와 2개의 국제고등학교는 설립취지자체가 모호하며 특히 입시경쟁의 선두에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전체 특목고 중 22.5%를 차지하며, 학생 수는 30.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회는 여러 차례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성적우수아들이 진학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 주요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였다고 문제제기한바 있다. 특목고 정책은 전 교육부 장관도 시인한대로 이미 10여 년 전에 정책의 전면 전환을 했어야했다. 교육부에서 손놓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초·중학교 교육은 특목고 입시에 휘둘리고,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입시에 혼이 빠져버린 지경에 이르렀다. 9월 5일 유기홍의원이 발표한 외고 운영실태 자료를 보면 외고는 자연계 진학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고 졸업생의 의대와 이공계 진학률은 2005년 19.1%에서 2006년 22.8%, 2007년 23.0%로 늘어났다. 이전에도 특목고의 수업료가 600만 원가량으로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영문성적표 부풀리기 등 투명하지 못한 학교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다. 또한, 일부 주요 대학들이 특목고생을 위한 입시전형안을 만들어 고교 3년간의 학습결과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심에 특목고가 있는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에는 특목고출신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불리하지 않다. 그러나 대학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외고 출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아무리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콧방귀를 뀌고 있는 대학의 모습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다. 학교교육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 학생 모두가 교육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누구하나 교육받는 것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앞으로 특목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의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운영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외국어고와 국제고와 같은 설립목적이 모호한 학교는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검토해야한다. 2007년 9월 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