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주체의 이름으로 2008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2008년도 대학입시방안은 사생아가 되어 버렸다. 지난 7월 6일 교육부 장관은 불과 열흘 전에 밝혔던 방침마저 스스로 철회하였다. 오직 내신반영률을 높여 달라고 이른바 주요 사립대학에 애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명문 사학을 자임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학 자율을 내세워 2008년 입시안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교육부에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2008년 입시 방안을 시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자신들의 욕구에 의해 입시 제도를 뒤바꾸어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대학권력에 맞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치열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른바 주요 사립대학은 한국 사회의 대학서열구조의 정점에 서서 하나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대학입학설명회를 함께 개최하고 강남 지역의 케이블 TV에서는 이를 녹화하여 특집으로 방영한 바 있다. 이들 대학이 특목고와 강남 지역 학부모들에게 대학전형 방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내신을 44%까지는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만큼 자신들의 무한권력을 믿고 있지 않는가! 그토록 미국 교육을 운운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대학입시제도와 계층 할당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직 특목고와 일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자율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뿐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안인 2008년 입시안은 이미 2004년 확정 발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2006년 5월 2008년 입시에는 대입 학생부 비율을 50%이상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주요 사립대학들도 지난해 9월 학생부 반영비율을 40~50%로 높이겠다는 발표까지 했었다. 이같이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제도 내신반영비율 50%는 수차례에 걸친 교육부, 대학, 학생 학부모간의 약속이었다.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은 실질 반영률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하고 유치한 말장난 아닌가?   이제까지 대학별 내신 실질 반영률 평균은 2.5%로 사실상 무의미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대학 입시 전형은 고등학교를 수학능력고사 대비 학원으로 만들고 수능에 의해 결정되는 대학시험은 온갖 사교육을 부추겨 왔다.   2008년 대학입시방안은 미흡하지만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2005년에 특목고 입학 경쟁률은 2004년 6.06대 1에 비해 뚝 떨어진 4.6대 1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2008년도 대학입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부 대학들은 다시 특목고 불패 신화를 부추기게 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특목고가 세워지고 초등학생들을 특목고 대비반으로 내몰려 하는가? 고려대 등은 ‘수시 전형은 내신으로, 정시 전형은 수능에 무게를 둔다’ 면서 정시 모집에서도 내신을 강요한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의 수시 전형을 분석한 결과는 학생부 비중이 연세대의 경우 정원의 7%안팎, 서강대 5%로 매우 적은 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불과 0.5% 인 20명을 뽑으면서 학생부를 60%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수시 모집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우선 선발’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장치를 두어 실시해 왔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렇게 내신을 무력화하는 전형이 다른 대학에도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1학기 모집은 91개 대학의 1만4000여명을 선발한다. 그런데 중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조차도 학생부만이 아니라 논술과 심층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상지대 세명대 한의예과 등에서는 1학기 수시에서도 논술 시험을 치르겠다고 한다. 우리는 한국 교육사에서 사립대학이 해 온 역할에 대해 결코 폄하할 의도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고려대 등 민족 사학을 자임해온 대학들이 어떤 학생을 뽑느냐의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첫째, 2008년 대학입시방안에 대해 대학의 입장을 밝혀라. 내신반영률을 수시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둘째, 지역과 계층할당제 도입 등 사회 통합적 전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07년 7월 10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