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교육부는 2008대학입시안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최근 2008 내신 반영비율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4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대원칙에 합의하고 양측이 대화로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도대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학생부 반영비율이란 어느 정도란 말인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입시 경쟁 완화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내신중심의 입시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2008 입시제도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대학들은 이런 입시안마저도 무력화 시키고 내신 4등급가지 만점처리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원 35명씩 6학급일 때  210명의 과목 이수자 중 1등과 40%에 해당하는 84등인 학생이 같이 만점을 받는다면 누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대학들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라는 미명하에 억지를 부렸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준수하여 8월 20일까지 전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며칠도 안 되어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 이에 대한 행․재정조치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립대학들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한다. 사립대학들의 그 동안의 행태로 보아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도 대학들이 학생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특목고, 강남고, 비평준화고교학생 선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교육부가 교육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제를 실시하자고 제시하였지만, 이마저도 대학자율에 맡겨져 시행여부가 불투명 하다. 도대체 교육부는 입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의지가 있는가?그리고 자신의 약속인 2008 입시 제도안을 정착 시킬 의지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는가? 대학들은 교육부가 밝힌 2008 입시제도의 방향을 수용하기는 커녕 ‘배경 좋고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독식할 것이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부의 정책마저도 폄하되어 정책불신의 양상이 깊어지는데 교육부는 더 이상 무엇이 힘겨워 대학들의 이기적인 내신 무시 입시안에 야합하고 거기에 덧붙여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 운운하며 뒤로 후퇴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지 말라. 교육부가 이기적 선발에만 급급한 사립대학들의 성명서 몇 장, 회합 몇 번에 태도를 바꿔 교육부 스스로 제시한 약속을 못 지키고 후퇴하려면 왜 애당초 지키지도 못할 안을 제시했는가? 그동안 교육부는 사립대학과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임시 봉합적 해결만 취했다. 그런 결과 오늘의 혼란 양상이 벌어진 것인데도 교육부는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다. 교육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와 사립대학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2008입시의 도입 취지마저도 파탄 내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와 대학의 이러한 야합을 규탄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을 요구한다. 사립대학들의 내신 무시 입시 전형안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2008 입시안마저도 무력화 하는 대학들을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7년 7월 5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