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극화 줄이고 교육복지 실현 앞당기는 소외계층 대상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환영한다. 6월 26일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 총·학장 152명이 참가한 가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 발전 방안 중에서 2009년부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층을 정원 외로 특별전형하는 ‘기회균등 할당 전형’은 최대 11%까지 늘려 6만 4천여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장학금과 교육프로그램을 뒷받침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농어촌 학생 등 전체 모집정원 58만명의 3.9%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닥치면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양상은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별되고 지역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기회균등할당제는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확보하여 교육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교육에서 계층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기회균등할당제는 대학들이 먼저 나서서 전형안에 담기도록 했어야한다. 우리나라 입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이 지역과 계층을 배려한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가 교육복지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많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권이 박탈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발표가 일회성이 아니길 바란다. 기회균등할당제뿐 아니라 교육복지를 앞당기는 후속정책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 2007년 6월 2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