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각 대학들은 특목고 광풍을 휘몰아올 ‘내신 무력화 입시전형안’을 폐기하라! 교육부는 내신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학들의 버티기 작전에 굴복하지 말고 공교육정상화의 대원칙을 고수하라! 2008년 대입시에서의 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교육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초·중등교육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정상화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하여 사교육 시장에 송두리째 맡겨버리고 말 것인가! 최근 서울대 및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2008년 대입시에서 내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2008년 대입전형에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50% 가량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자 보수언론이 이를 일제히 공격하고 나서는 등 대입시에서의 내신 반영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수언론은 일제히 ‘이제까지 별말 없이 묵인해 오던 교육부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내신 반영률을 올리도록 압력을 가해 수능 시험 위주로 공부해온 수많은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뿐 아니라, 특목고와 평준화지역 고교들 간의 내신 성적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까지 일삼고 있다. 2004년 10월, 교육부는 교육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08년 대입시부터는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안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간 각 대학들은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을 통한 불평등을 완화할 장치로서의 고교평준화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다수 국민의 여망은 무시한 채 그간 지속적으로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하락시킴으로써 특목고 우대 대입 전형안을 강행해 왔다. 그리하여 교육부의 2008년 내신 위주 전형안 발표 이후, 한동안 빛을 잃어가는 듯 하던 특목고 쏠림 현상은 이제 다시금 온 나라를 휘덮고 있다. 특목고에서의 탈락은 바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기회의 탈락으로 간주되는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사교육 광풍 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는 것이다. 그간 그나마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 제도 속에서 입시경쟁으로부터 상당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제는 특목고행렬에 합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으로 내몰리며 꿈 많은 동심을 저당 잡혀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각 대학들의 내신무력화 시도를 방관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과 특목고 광풍 안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 과외를 안 해도 학교 교육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뛰놀며 교육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고교 평준화제도를 지켜낼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사교육 열풍에 불을 끼얹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수능성적 우대 전형안의 본질인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내신을 점차로 무력화시켜온 각 대학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발표한 것처럼 공교육을 지켜내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내신 중심의 대입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교육부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과 의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교육부가 내신 무력화를 획책하는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안 1) 교육부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50% 이상 되는 ‘2008년 내신 위주 입시전형안’을 시행하려는 당초의 방침에서 물러서지 말고, 내신위주 입시안을 무력화시키는 대학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라. 2) 교육부는 2008년 내신 중심 대입시안의 기본 원칙이 지켜질 것을 믿고 대입시를 준비해온 대다수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각 대학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2008년 내신 중심 대입시안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하라.    3) 교육부는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유리한 통로로서 기능함으로써 사교육 팽창의 진원지이자 공교육 파행의 주범이 되고 있는 특목고가 현행과 같이 편법 운영을 계속할 경우, 과감하게 폐교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라. 2007년 6월 26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