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교육부의 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원칙후퇴를 우려 한다 -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부 활용 관련 입장 및 대책’ 발표에 대한 참교육육학부모회 성명서
25일 교육부는 올해 대입 내신반영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3일 전국 대학입학처장단회의에서 내신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대학들의 발표를 수용하는 대신 2008년 입시전형 발표시기와 등급간 점수 차등을 지켜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대학들과의 내신갈등을 봉합하고자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우리는 내신반영비율을 포함한 2008년 대학입시전형안을 8월20일까지 발표하도록 요청한 내용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간 점수 차이를 두도록 한 것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발표는 현재 내신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인 내신반영비율에 대해 ‘특별한 사유’라는 막연한 단서 조항을 둔 것은 원칙에서 후퇴한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조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워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입시를 가지고 우리 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대학들의 전횡을 바로 잡고자하는 강력한 의지에 일정 지지를 보낸바 있는 우리회는 한편으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올해 입시전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은 대학들의 버티기 전략에 교육부가 또다시 굴복하여 후퇴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교육부의 조처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학들은 2008년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50%이상 반영하겠다는 대 국민 약속을 이행하라!! 대학입시에 초·중등교육이 종속되어 있는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대학들이 발표한 대사회적인 약속은 대학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무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주요대학들이 앞장서서 내신 반영비율을 50% 이상 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내던질 수 있는 것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력과 그러한 권력을 이용한 우리 교육에 대한 폭력이다. 특히 국립 서울대학이 앞장서서 대학의 대 사회적인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 교육을 혼란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적 우수 학생 유치 경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신 논쟁'으로 정부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우리 교육을 혼란하게 하는 대학들이 과연 대학 자율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둘째, 대학은 내신실질반영비율을 포함한 대학 입시전형안을 조속히 발표하라!! 대학들은 2008년부터 성적 산출방식과 내신반영비율 등에 변수가 생겨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내신 중심선발이라는 것은 이미 2004년에 발표된 내용이며 대학들도 2006년 5월에 ‘내신 50% 반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대학들이 내신 반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대가 2008년에는 내신 1, 2등급을 만점 처리하고 2009년부터는 등급간 점수에 차등을 두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내신 강화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변명으로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혼란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입시전형안을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셋째, 교육부는 2008년 내신 중심의 입시안을 확실하게 시행하고 내신무력화를 획책하는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라!! 내신 중심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내신과 수능, 논술의 조합으로 선발할 경우 내신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이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대학들은 형식적인 내신 방영으로 사실상의 내신무력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내신 중심 선발이 우리교육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신 중심의 대학입학제도가 애초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명문학원화 되고 있는 특목고의 정상화, 학교 교육의 정상화, 지역적인 차이와 계층간 차별의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의 유리한 과정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특목고의 난립으로 사실상의 평준화 해체, 특목고 진학을 위한 초등학교부터의 사교육 팽창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목고의 정상화는 평준화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일정한 사회적인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온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2008년 대학입시안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대학들에 의해 우리 교육과 학생, 학부모가 더 이상 고통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기대한다.
2007년 6월 2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