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달 학부모 의견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2008년 입시안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약속한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 방법으로 중등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서울대가 발표한 2008년 입시 전형이 더욱 치열한 특목고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 전형안은 한마디로 특목고생을 위한 입학 전형안 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입시 정책을 믿고 교육과정 절차를 따라 성실하게 따라 온 다수의 성실한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인 서울대가 앞장서서 어린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모는 입시 전형을 주도하고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2008년 서울대의 대학입학 전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의 경우, 수능을 통한 선발을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하고 수리 영역 수능 점수에 가중치를 두어 결과적으로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2. 정시 모집안을 보면 심화. 전문교과는 2등급 이상이면 10점을 주고 보통교과는 8점을 주도록 하여 심화. 전문교과 선택 기회가 많은 특목고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3. 특목고생이 동일계 진학을 할 경우 혜택을 주도록 한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동일계 진학을 확대 적용하여 특목고생 특혜라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4. 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 확대는 결국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5. 애초 서울대가 공언한 30% 지역균형 선발 확대 방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6.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최소화하여 내신 중심 대학입시 전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7. 사실상 본고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논술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특목고생의 비율은 이미 일반계 학생들의 숫자를 압도하였습니다. 특목고 진학은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 정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비교육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보다는 수능 위주의 입시 전형으로 특목고 우대 정책을 펴서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불리한 입시가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입시기관화 되어 가고 있는 특목고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들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전형안은 수능, 내신, 논술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치닫게 하는 최악의 전형안 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대학서열화의 정점에서 최대한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여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면 이에 귀를 기울여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능 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이 아니라 내신 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능보다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입시전형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내신 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특목고생에 대한 헤택은 동일계 진학에 한정하고 특기자전형은 축소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 심화 교과목 점수를 보통교과보다 높은 점수를 주어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것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많은 인문계고를 특목고와 견주어서 점수를 차등화한다면 특목고의 입시 광풍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특목고를 우대하는 인문계고와 특목고의 차등화 된 점수 배점 방식 역시 철회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기회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인 3불 정책은 존속되어져야 합니다. 서울대는 3불 정책 폐지 주장 대신에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확대하여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정시 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균형 선발 확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2007년 6월 1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