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울조례-07-0115 시행일자 : 2007년 6월 5일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광우병 학교급식 감시단 발족 및 안전성 확보*직영전환 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   --------------------------------------------------------------------------- 1. 항상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작년 6월 중순의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이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00여 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10만여 명은 상당기간 학교급식을 먹지 못했었지요. 이런 진통 끝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식중독 사고에 대한 원인은 끝내 밝히지 못했고 CJ는 무혐의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아이러니 속에서 학교식중독 사고는 금년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식재료 공급업자들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그 난맥상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이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학교급식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값싼 식재료 위주 공급 시스템 속에서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것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을 끼칠지 참으로 걱정스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현재 학교급식에 최대 위해 요소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 사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우병 학교급식 감시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계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 어린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취지 -작년의 대규모 학교급식식중독사고발생 이후 1년에 즈음하여 그 처리과정을 돌아보고 현재의 학교급식실태 점검 및 향후 개선방향 제시 -향후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의 최대 경계대상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감시단 발족 -전체 학교급식 문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학교급식 직영전환 촉구 ○ 제목 : 광우병 학교급식 감시단 발족 및 안전성확보*직영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7. 6. 7(목)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전국운동본부 *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 주요 순서 -작년 식중독 사고 처리 과정, 현재 학교급식실태, 향후 개선 방향 제시 -전국 직영전환 실태 및 서울시 학교급식 직영전환 촉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감시단 발족 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시교육감에게 건의문 전달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문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와 그에 따른 ‘광우병 참사’의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실로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품에서 검역조건상 금지된 ‘통뼈’가 통째로 발견되고, 광우병 위험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까지 반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통뼈가 발견된 카길과 타이슨푸드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수출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이내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통관이 재개되었다.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왔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애써 무시하고 도리어 위험을 적극적으로 초래하여 들여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누차 지적한대로 미국의 육류검역 체계가 문명국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충분한(위험한)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이 ‘도축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강화’, ‘이력 추적제의 철저한 시행’, ‘사료정책 변경에 의한 교차오염 위험 방지’ 등 납득할만한 구조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상태와 다름없으며, 따라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인간적 실수”이니, “나머지에 내수용은 없다”느니 하는 미국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변명을, 그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검역창고에 묶여 있던 나머지 쇠고기들에 검역증을 발부, 수입을 허용하였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번 통뼈 수입 사건은 ‘단순 실수’ 또는 ‘인간적 실수’라 할 수 없다. 카길사와 타이슨 푸드사의 각각 2개의 도축장 그러니까 총 4개의 도축장에서 검역증을 ‘위조’해 동시에 통뼈를 수출한 것인데, 이를 두고 어찌 단순 실수라 하겠는가! 만일 4군데에서 동시에 감행된 ‘검역증 위조’가 ‘인간적 실수’라고 한다면, 현재 서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공문서 위조범’들은 모두 ‘인간적 실수’를 한 것이니 구속이 해제되고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한국정부가 제정신인가! 또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내뱉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수준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있는 제도 언론의 기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진정 무식하고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그리 쓰고 있는 것인가! 지난 1년간 미국산쇠고기는 뼛조각 발견, 다이옥신 검출, 수입 금지된 통뼈 반입시도, 검역증 위조를 통한 내수용 쇠고기 반입시도 등 4~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검역 조건을 위반하였다. 이런 정도라면, 분명 수입을 전면 금지시킬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제부총리라는 자는 수입위험평가 8단계 중 1~5단계를 사실상 생략하라고 농림부에 “월권적”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9월 중에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주미 대사라는 자와 함께 미국 초국적 축산자본에 달려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도대체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가 제정신인 것인가? 1990년대 초 광우병 발생초기에 영국에서 광우병이 논란이 되자, 영국의 존 검머 농림부 장관은 어린 딸과 햄버거를 나눠 먹으며 영국산 소가 안전하다는 정치적 쇼를 연출한 바 있다. 그 결과 광우병위험에 대해 제대로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영국은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여 15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자초하였다. 우리 언론은 왜 이런 역사적 교훈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가? 왜 초국적 축산자본의 최대 이익 보장에 눈이 먼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의 믿을 수 없는 “공식발표”만 받아쓰기할 뿐이고, 향후 엄습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가? 이 모든 사태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한미FTA 퍼주기 협상과 묻지마 강행’을 위해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해버린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정부만 믿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국민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간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한국생협연합회’ 등 소비자들과 ‘한우협회’ 등 농민들을 중심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감시단 구성 작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충북·제주 등지에서는 지역 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 감시단>의 발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알리고, 국민들의 본격적인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전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국산쇠고기 3不운동’(안사고 안팔고 안먹기)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직접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를 감시해 나가는 ‘국민감시 제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광우병 잡는 날’을 지정하고,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급식인 학교급식과 병원급식에 대한 감시와, 아울러 대학이나 회사의 구내식당 급식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광범위한 물량이 유통되는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외식점 등에서 국민캠페인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여, 미국산쇠고기의 반입·유통·판매·구입을 중단토록 설득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선언’을 대규모로 전개하여, 청와대 및 국회에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광우병, LMO 그리고 한미FTA의 진실과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한미FTA 저지와 미국산쇠고기 저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우리 <광우병 국민 감시단>은 한미FTA의 타결에 목매달면서 광우병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호소한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 검사와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하라 ! - 한국산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하라! - 국민건강 팔아먹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 국민의 힘으로 망국적인 한미FTA 막아내자! 2007년 6월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 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