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폐지 규탄 학생·학부모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대학생 발언 :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 3불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에 드리는 청소년들의 글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학교당국에 드리는 서강대 총학생회의 글 - 기자 회견문 낭독 ■ 일시  : 2007. 4. 18(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 <청소년이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에 드리는 글>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삼불정책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소위 말하는 저주받은 89년생이기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끊임없이 바뀌어온 입시 제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 했을 때에는 이제는 수능 뿐 아니라 내신도 잘 봐야 대학 갈 수 있다고 해서 내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6번의 수능이라고 말도 많았죠. 1학기 첫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어떤 아이들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까지 택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여러 청소년 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정작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었더니 이제는 다시 논술이 중요하다, 수능, 내신, 논술 세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대학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논술 학원이 생겨나고, 비싼 과외나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거기에 오르지 않는 내신 성적에 2학년이 끝날 때쯤 많은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며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2년이 흐르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내신실질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은 필요 없고 다시 수능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대학들의 이익 챙기기, 교육부와의 기 싸움에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놀아나야 합니까? 당신들이 손에 거머쥐고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아무 불평도 안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앉아 있었더니 만만해 보였나요? 이런 상황에서 삼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눈엔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를 통한 자아실현의 준비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회가 교육을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우엔 교육의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삼불정책의 ‘삼‘, 본고사, 교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는 모두 이것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먼저 본고사는 입시지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변해온 입시제도로 충분히 시달렸습니다. 내신과 논술로 계속 변해온 08입시의 트렌드는 이미 수많은 사교육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현실로 보았을 때 본고사는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의 예고편임이 자명합니다. 본고사가 부활하면 학생들에겐 시험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고 학부모들에겐 경제적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입시제도만으로는 학생들의 실력을 가리기 어려워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면 기존의 입시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또 다른 시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교 등급제 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명문이란 유명한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문 고등학교엔 주로 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양극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면,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계속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로 진학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계속 명문대 진학률이 낮을 텐데, 이것이 대학들이 말하는 교육입니까? 물론 부유하다고 해서 다 공부 잘 하는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공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문제집 장만하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몇 백만 원 짜리 과외를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또 그런 학생들이 명문고는 또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 교육을 받을 자질을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그 평가는 원하는 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기여 입학제는 가장 심각합니다. 좀 더 수준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면서 본고사, 고교등급제등을 내놓는 마당에, 기여 입학제 또한 같이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받는 사교육의 정도도 달라 교육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기여 입학제는 이를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부유하지 못해도 학식이 있으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지, 학식은 없어도 부유하면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 입시제도는 이미 여러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정부와 대학들이 무관심하고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개선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불정책 폐지는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각 대학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더 이상 막연하고 대책 없는 입시 제도로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7년 4월 18일 청소년이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 성진회 ----------------------------------------------------------------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3불정책 폐지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3불정책 폐지 논의는 이러한 교육의 기본가치에 위배되는 논의입니다. 3불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본고사 금지입니다. 본고사는 대학에서 직접출제한 문제들로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본고사를 가지고 일부학교들은 학교별로 우수한 인재를 '손쉽게' 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고사 폐지는 대학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대입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어 돈 많고 잘사는 자녀들이 대입에 성공할 기회를 더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교등급제 금지입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서 대입에서 점수로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즉, 같은 점수라도 특목고나 몇몇 우수한 자립형 사립고에 더 높은 점수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폐지할 경우 학교별로 등급을 매겨 서울과 지방학교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가기 위한 사교육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여입학제도 금지입니다.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능력이란 경제력이나 부모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여입학은 돈이 아주 많은 몇몇의 학생들과 돈을 가지고만 대학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몇몇 사립대학들의 짧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3불정책은 일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길 원하는 일류대학교, 그리고 돈많고 힘있는 현 기득권들이 폐지를 하길 원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나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1/10의 학생들이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빚쟁이가 되면서 대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좌지우지 되지 않는 세상,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3불정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2007년 4월 18일 서강대학교 37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승은 ------------------------------------------------------------------- <3불 폐지주장에 대한 청소년들의 입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3불 정책 폐지에 반대한다! 최근 서울·연·고대 총장들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필두로 3불정책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라는 경쟁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3불정책의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이다. 3불정책 폐지로 인해 사교육의 감소를 가져오는 한편, 기여 입학제를 통해 그 돈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부의 재편성을 가져온다고 말이다. 그런데 과연 이 주장들이 현실성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신 등급제 도입과 함께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시행할 때 밝힌 취지가 무엇이었는가? 논술은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창의적 답변을 할 수 없어 사교육의 장이 줄어 들 것이라 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어떠한가? 초등학생들부터 논술학원 열풍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논술을 가르칠 수 없는 학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와 논술 수업을 하는 등 사교육의 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3불 정책을 폐지해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전처럼 일류 중학교, 일류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입시전쟁은 지금보다 치열하게 됨은 물론이고 사교육의 장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부의 재편성’이라는 역할을 맡은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일본의 ‘에스컬레이터식 입시제도’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류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일류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일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일류 중학교에, 일류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일류 초등학교에, 일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일류 사립유치원에 입학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땅에 도래 할 것이다. 또한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면 실력이 아니라 부모덕으로 돈을 이용,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불협화음이 형성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의구심으로 던지고 싶은 말은, 기여 입학제를 통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하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냐는 것이다.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인데, 대학의 자율을 외치며 돈을 챙기기 보다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풀고 진정한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 각 대학 총장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3불 정책 시행으로 하향평준화가 되었다며 3불 정책 폐지를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 바로 현재의 공교육 자체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명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소외당하고 있음에도 이 현상은 무시되고 있다. 3불정책 때문이 아니라 현재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3불정책 폐지는 여러모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나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돈 많은 학생’ 유치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학생들은 실험용 쥐, 모르모트가 아니다. 학생인 우리는 사람이다. 행복 추구권이 인정되는 사람. 과연 인간의 기본권보다 대학들의 이익이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최우선인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실험을 멈춰라. 이제 학생이 자율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8일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기자회견문>3불 폐지 주장하는 대학을 규탄하며 정부에 3불 법제화를 요구한다. 지난 3월 21일 서울대 장기 발전위원회가 “3불정책이 대학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암초가 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에 이어 범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3불 폐지 요구, 이에 뒤질세라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의 3불 폐지 요구로 우리 교육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3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 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소위 일류고 아이(고교 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서울 소재 명문대학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인 흑심은 뒤로 감춘 채 ‘대학 경쟁력이니, 대학 교육발전이니,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유권이니’ 하는 고상한 말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3불 정책과 같은 규제 때문이며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3불을  폐지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의 완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시험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을 독점해온 대학들이 앞장서서 3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성적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여전히 학생 선발 자율성 침해로 인해 대학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학경쟁력이 없는 것은 선발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학 교육과 대학 시스템의 문제다.  대학이 자기반성 없이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3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무엇보다 대학 내부의  교육과정, 학문연구의  자율성을 의미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사회적인 책무성이다.  대학 자율성은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공교육의 파행으로 인한 고통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정부에서도 발표했듯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이며 3불 정책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합의 사항이다. 이는 규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무성이며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 사항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 대학들이 3불을 제외한 갖가지 학생 선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본고사형 통합형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 고교등급제라고 불리는 유형무형의 특목고를 우대 입시안 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3불마저 폐지될 경우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3불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전국의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성적 우수 학생들을 독식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특목고가 자리하고 있다. 특목고는 애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교육기관으로 파행 운영되고 난립하면서 사실상 평준화 정책은 와해되어 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특목고이며 이들은 이미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3불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회 여론 형성의 주도층이다. 특목고의 이해관계는 대학과 보수적인 기득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대학들이 특목고를 우대하는 입시안을 대학 자율권이라는 명목으로 주장하는 정치적, 사회 경제적 배경이다. 3불이 폐지되면 돈 없는 사람에게 대학은 점점 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우리사회가 고민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교육격차해소, 사회양극화 해소 이다. 3불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과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다.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3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커다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대학들이 3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기 까지는 정부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3불 유지는 주장하면서 3불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제화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과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입시안에 대해 이를 강력하게 제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것, 특목고가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 자체 보고서를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정상하기 방안과 지침만 있었을 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진정 우리 교육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자 않고 국민의 학습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를 유지 하여 학벌로 인한 우리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할 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정부는 3불 법제화에 즉각 나서라 - 특목고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파행운영을 하는 특목고에 대해 지정 철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의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 신설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확정하라 - 3불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특목고를 우대하는 입시안으로 고교 평준화정책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국립 서울대와 사립대학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제를 시행하라 2007년 4월 1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