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서울대는 특목고 우대하는 2008년 대입 전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는 입시안을 마련하라 !!! 최근 고대, 연대를 비롯하여 수도권 대학 및 서울대가 발표한 ‘2008년 수능 논술 중심 대입 전형안’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탐구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적절한 것인가? 나아가 민주사회라고 자부하는 한국 사회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할 교육기회의 형평성,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가 온통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더구나 국립대학으로서의 서울대가 그간 일정 정도 공언해온 ‘2008년 내신 중심 입시안의 이행 약속’을 폐기하고, 최근 보수언론 및 일류 사립대학들의 고교평준화 폐기 움직임에 편승하여 특목고에 지극히 유리한 대입 전형안을 발표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대명제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아온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제 우리 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정세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 서울대 및 수도권대학들과 보수층의 고교평준화 해체 의도에 맞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후죽순 생겨날 특목고 광풍에 휘말려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 속에서 질식당해 가는 것을 수수방관해야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며 대학위계체제의 최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특목고 우대 대입시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대는 지난 6일 발표한 2008년 대입시안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학교 내신 성적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삼는 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30% 이상 늘리겠다는 약속을 번복했다. 2) 교육부가 권고한 특목고의 동일계 특별 전형을 적용하지 않아 특목고생들의 어문계열과 자연계열 이외 학과의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3) 특목고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다. 4)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의 경우, 수능을 통한 3배수 선발 방침을 2배수로 수정하고, 수리 영역 수능 성적에 가중치를 줌으로써 수능에 강한 특목고(외고)생에게 또 다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논술과 면접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은 최소화함으로써 정부가 공언해온 2008년 내신중심 대입안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어떠한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위권 대학의 수능 중심 전형안이 발표되자마자 학원가에는 고4생(재수생 및 대학에 적을 둔 반수생)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특목고를 겨냥한 학원 시장이 전국 방방곡곡 급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상당 수 중학교에서는 이미 특목고 준비를 위해 학원으로 가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제 알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안다. 우리 사회에서 출세를 위해서는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특목고 입학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철저히 사교육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창 뛰어 놀아야할 아름다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학원에 저당 잡히고 아침부터 밤까지 별을 보며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뛰어 다니지 않으면 특목고 입학을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비참한 현실을 서울대만 정녕 모르쇠 할 것인가! 특목고 진학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특목고를 향한 사교육 광풍이 전국을 휘몰아쳐 우리의 아이들을 얽매고 있다. 그간 고교평준화제도의 시행에 힘입어 입시교육과 입시 중압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던 초 중학교 교육이 이제 최근 몇 년간 상승곡선을 그려온 특목고 열풍과 더불어 입시 전장화되어 가는 마당에  ‘수능 논술 중심 입시안’을 내놓음으로써 서울대가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앞장서서 특목고 광풍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입학전형안은 수능, 내신, 논술, 면접 등 어느 것 하나 포기 못하고 모두 사교육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국 대학입학사에 있어 역대 최악의 전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유력 대학들이 조장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입학 준비와 극심한 사교육비 부담을 견뎌내기 힘든 사정 때문에 일부의 학부모들은 차라리 본고사가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서울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시전형 만행을 저지르는 것인가? 특목고 열풍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인간으로 길러질 것인가? 우리는 고교평준화제도의 실질적 해체로 귀결될 특목고 열풍이 보수층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는 21세기의 창조적․다원적 인재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학부모들은 그토록 특목고를 열망하는가? 특목고가 진정으로 과학영재와 어학영재를 길러내는 전당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왜 교육부가 권장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졸업생들의 동일계 진학 우대 전형안에 대해 계속 딴죽 걸면서 비판해 대고 있는가? 평준화제도가 가진 나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과학영재와 어학영재, 예․체능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허용된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마땅함에도 오늘날 특목고가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가장 유력한 입시기관이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안다. 특목고는 오늘날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 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철저히 입시 준비에 종속시킴으로써 이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 과학고, 외국어고 학생을 법대나 의대 진학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입시기계로 길러내고 있는 오늘의 특목고 교육 속에서 길러진 학생들이 21세기 창의적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오로지 상위권 대학 입학의 유력한 통로로 기능하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학원을 맴돌며 입시문제 풀이 기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혹자가 말한 것처럼 쓸 데 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나쁜 방법으로 공부하여 창의력이나 비판력을 계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각자가 가진 보석 같은 개성을 갉아 먹는 문제풀이 식 교육만을 받는 불행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을 끊임없이 오가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맘껏 뛰놀며 자율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대학 입학 당시의 학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들의 잠재 역량을 질식당하지 않고 창의성을 키워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울대 2008년 대입시안의 시행과 함께 코앞에 닥쳐온 특목고 광풍, 특목고 난립으로부터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번 2008년 입시안에서 지난 수년간 시행되어온 수시 모집 및 대입시전형의 다양화로 인해 고대, 연대 등에 빼앗겨온 특목고생을 조금이라도 더 선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그간 밝혀진 바와 같이 특목고 입학이 부모 소득 순이라는 점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교육을 통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위계적 폐쇄사회로 변하고 있다. 사교육의 과다가 일류대 입학의 성패를 가름하고, 이것이 다시 대졸이후 취업 시장으로의 진입을 규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않고는 21세기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국립대학 중의 국립대학인 서울대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고교평준화제도가 와해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초중학교에서부터 특목고를 향한 입시기계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신 중심의 입시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그 입시안을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이 책무를 올곧게 수행하지 않는 한 서울대는 국민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언젠가 ‘서울대 폐교’라는 극단적 처방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울대의 2008년 입시안 내용은 IMF 위기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비수를 꽂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서울대가 가난한 대중을 따뜻하게 끌어않지 못할지언정 이들의 분노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서울대에 요구한다. 1) 교육평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고교평준화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신 성적만으로 대입 정원의과반수 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기 다른 여건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타낸 교육활동의 성과와 축적을 반영하는 내신 성적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대입시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교육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서울대는 대입시에서 내신, 수능, 논술, 면접, 봉사활동 등 모든 것을 다 잘해 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아니, 죽음의 오각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신 성적을 중심축으로 삼아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삼중고, 오중고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 논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본고사 형태의 논술이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고액의 논술 사교육 광풍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논술 교육을 정형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논술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채택되고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며, 대학은 교사들이 평가한 논술 내신 성적을 대입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의 최소 장치로서의 고교평준화제도와 대입시에서의 3불 정책 존속은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정부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3불 정책을 어기는 대학 및 2008년 내신 중심 대입시의 원칙을 위반하는 서울대 및 기타 수도권 대학들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즉시 시행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2) 초중학교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인 동시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기저에서 허무는 특목고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 편법, 불법 운영될 경우 교육부는 공언에 그치지 않고 과감히 특목고 지정을 철회 하여야 한다, 3) 낙후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실질적 평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서울대와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내신 성적의 무력화로 인해 고통 받고 실망하고 있는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초등학교부터 특목고 준비와 논술 등 사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 및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갈구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4월 17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족서울 농대학생회, 서울대 사회대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