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개편안으로
오히려 외고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했다.
외고폐지가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의 첫 걸음이다

교과부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교과부의 최종안을 보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교입시 전면 개편”을 내세워 외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고, 외국어고는 외국어 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를 전형요소로 선발하되,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수상 실적,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과부는 집권여당으로부터 외고문제해법을 내놓으라는 압력에 단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은 했지만 이번 발표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외고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번 교과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외고폐지가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의 첫 걸음이다”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개편안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외고를 그대로 존치하는 한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고의 특권적 지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의 조건을 서울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보다 약 30%가 줄어든다. 비록 학생선발을 영어성적만으로 한정했지만 성적우수자를 뽑는 선발권은 외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입시에 유리한 외고를 더 선호할 것이다. 즉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외고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는 더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문제다.’ 교과부는 외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여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겠단다. 교과부와 외고 관계자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외고 입시전형의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벌써 사교육시장은 입학사정관제로 요동을 치고 있다. 학부모들은 외고입시 준비를 고액 컨설팅업체에 맡기고 있다. 외고 관계자는 사교육에 의존해온 학생을 입학사정관으로 걸러 내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자’를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때문에 이 전형방법으로 영어성적뿐 만아니라 전과목 성적우수자를 골라 뽑기 할 가능성이 짙다. 정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리고, ‘외고문제의 핵심은 선발권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누누이 외고 문제을 풀기위해서는 외고의 선발특권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고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면 더구나 선발 특권은 포기하여야 한다. 성적 우수자를 골라 뽑기보다는 외국어에 소질이 있고, 실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선발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또 그들에게 최소한의 조건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해법이다.

교과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굴복하여 감언이설로 어정쩡하게 수습하려 하지 말고, 진정어린 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 그리고 야심차게 외고폐지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며, 교과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