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육비리 국민 고발 대회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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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6 조회2,7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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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비리 국민고발대회 1. 서울을 시작으로 비롯해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교육비리가 연일 계속 터져 나오고 교육계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17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와대에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계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하기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정부는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 한바탕 난리 법석을 피우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다반사였으며 희생양을 만들어 비리의 꼬리를 자르거나 문제의 해결 방향을 엉뚱하게 호도하는 방식으로 본질은 피해가는 것이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움직임 또한 기존 방식과 꼭 닮아 있습니다. 3. 학교 자율화 정책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비리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장에겐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강한 지도력을 발휘토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를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 고 합니다. 4. 이에 우리는 교육계비리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교육비리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비리 국민고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제보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억! 소리 나는’ 교육 비리의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청와대의 교육개혁대책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장소: 3월 18일. 오전10시~11시. 건강연대건물 3층 ‘지금여기’ (경복궁역 3번 출구 20M) 2. 주최: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36개) 3.고발대회 순서 가. 비리 사례 발표 - 교육청 비리 사례 - 불법 찬조금, 납품비리, 교수 학습비 전용 호화 교장실 조성 사례 - 수학여행 리베이트 사례, 학교 체육시설사용 부조리 사례 - 기간제 교사 채용, 근무평정 비리, 사학비리, 교육관료 비리 징계자 처리 사례 나. 은폐, 축소, 미해결 교육비리 우선 해결 촉구 사례 다. 대안 및 향후 계획 발표 라. 기자회견문 낭독 (정부의 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포함) 마.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참가자 퍼포먼스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36개) 문의 : 조연희(010-3248-7456), 윤숙자(011-227-0373)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예수살기, 입시폐지국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국철거민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마산YMCA. 총 3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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