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일제고사금지법안 청원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문(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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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2 조회2,7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223_일제고사폐지법입법촉구기자회견문.hwp (32.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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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금지법안 청원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문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이다.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이 자녀의 성적과 갈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또한 위계서열화된 대학과 학문구조로 입시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점증하는 사교육비로 학부모들 또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출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제고사’이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미친교육’이라 불리울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서는 ‘일제고사’가 놓여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이명박정부 등장이후 ‘일제고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반복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2년만에 학교현장은 초토화되었다.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시험인 ‘일제고사’는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켰고, 일제고사 대비라는 명분하에 학교현장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일제고사를 중간고사로 대체하는 학교들이 등장하는가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는 사례까지 나타난바 있다. 때문에 2008년 10월 일제고사를 계기로 하여 2009년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체험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제고사 반대 공동행동을 전개하는 등 일제고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다각도의 노력과 실천을 전개해왔다. 또한 2009년에는 일제고사금지법안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대중적인 실천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일제고사를 법제도적으로 막아내기 위하여 ‘일제고사 금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09년 3월과 7월 최재성의원 대표발의와 조승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늘 12월 23일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6번째로 일제고사가 강행되는 날이다. 우리는 그동안 청원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다시 환기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일제고사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제고사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 정당에 청원서명용지를 전달할 것이며, 일제고사금지법안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차원적인 실천을 전개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만 강요하는 일제고사 당장 중단하라! 국민들이 요구한다! 제 정당과 국회는 일제고사금지법안을 당장 제정하라! 2009년 12월 23일 일제고사폐지 전국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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