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폐지와 대안마련 토론회 안내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외고를 지적하면서 외고 폐지를 포함한 외고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당과 교원단체, 교육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외고 폐지를 포함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고폐지에 반대하는 외국어고등학교교장단협의회의 강한 반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모처럼 제기된 외고 문제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교과부가 주도하여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외고 입시제도 개선책 쪽으로 외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과부는 12월 10일 안에 외고 입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외고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한 정두언의원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2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한 시민사회단체는 예상되는 교과부의 외고 입시 개선책으로는 외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외고가 가지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취지 및 배경

○10월 국회 교육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외고폐지 및 외고 개선책 요구
○정두언의원이 외고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입시제도를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부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
○교과부는 12월 10일까지 외고 입시 개선안 발표 예정
○외고 교장단 협의회, 외고폐지 반대 및 입시개선안 발표
○외고의 근본 문제를 짚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

2. 일시 :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3. 장소 : 서울 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4. 발제 및 토론

○사 회 :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발 제 : 외고 폐지 문제와 대응방안 -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토론자
-김진표 (민주당 의원)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과장)
-심성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대표/ 부산교대 교수)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5. 주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교수노조/녹색교통/녹색연합/다함께/대학노조/문화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다함께/청소년문화예술센터/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정의/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