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종편’ 위한 수신료 인상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KBS가 기어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지난 9일 KBS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600∼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데 이어 오늘(14일) 허울뿐인 ‘공청회’를 열고 있다. KBS는 오는 17일 시청자위원회에 수신료 인상 의견을 제출하고 23일에는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안은 수신료를 6,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KBS 2TV의 광고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7월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스스로 폭로한 바 있다. 지난 1월 최시중 씨는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KBS 2TV의 광고를 줄이거나 폐지해서 KBS가 얻었던 광고수입이 ‘조중동 종편’에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KBS가 마련한 6,500원 인상안은 최시중 씨의 구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조중동 종편’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수신료 인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부담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다 공익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KBS가 지난 7일 수신료 인상 방침과 함께 내놓은 이른바 ‘시청자를 위한 최대규모 혁신’을 보면 오히려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KBS는 ‘조중동 종편’에게 광고수입을 내주고 그만큼의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면서, 프로그램 제작에서 공익성과 자율성은 오히려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 아래 KBS가 보이는 ‘나팔수’ 행태를 생각하면 수신료 인상은커녕 내고 있는 수신료도 아까울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한 이후 KBS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청부사장’ 이병순, ‘특보사장’ 김인규로 이어진 KBS는 방송장악에 저항하거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직원들, 정권에 밉보인 방송인들을 현장에서 쫓아냈다. 이제 KBS에서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나 불리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정권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프로그램들만 쏟아져 나온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고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등등 국민들의 관심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북풍몰이’에만 몰두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금 KBS에 시급한 과제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에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나아가 전체 방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을 때나 가능하다. 하물며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자율성을 더욱 옥죄면서, ‘조중동 종편’에 광고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를 올리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선선히 지갑을 열 것인가? 게다가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KBS의 행태는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던져버린 채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는 ‘조중동 종편’을 위해 선두에서 뛰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조중동 종편’ 밀어주기를 막아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당장 포기하라. 지난 1월 최시중 씨의 수신료 인상 발언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MB방송의 수신료는 MB에게 받으라’는 반발이 거셌다. 쏟아지는 국민의 원성을 외면하고 끝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또 한번의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KBS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조중동 종편’을 위해 발 벗고 나설 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락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써라. 이명박 정권만 바라보며 수신료 인상에 들러리 노릇이나 하다가는 KBS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6월 14일       참교육학부모회,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진알시, 언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