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 이주호 내정자의 선거개입, 비리재단복귀 비호 등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8.8 개각에서, 무한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강행하여 공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사교육과 서열화, 그리고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년 동안, 오로지 경쟁과 서열화 밖에 모르는 경제학자인 그의 손에서 나온 교육정책은 한결같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조차도 그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낡은 신자유주의 망령을 아직도 신봉하는 그는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학교와 교육청의 성취도를 공개하는 등 교육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무모한 실험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학교들은 학교가 아닌 점수 공장으로 전락했으며,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자가 아니라 성취도 평가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강사의 역할만을 강요받았다. 그러다보니 교육현자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넘어 ‘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교육 주체들은 크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른바 교육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비효율과 낭비로 이어졌다.    철학 없는 정책으로 교육의 본말을 전도시킨 이주호 내정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교육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아래 강행된 일제고사 확대 실시 및 수능 성적 공개 이후 학생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는 교육은 죽고 경쟁만 남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초등학생에게 까지 야간 학습을 강요하는가 하면, 두발․복장 규제 등을 강화하여 평균 점수를 ‘갉아먹는’ 하위권 학생들을 ‘솎아 내는’ 살벌한 광풍이 연출되기까지 했다. 답안지 조작으로 드러난 ‘임실의 기적’에 이어 최근에는 시험 중에 정답을 알려주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차관이 져야 할 더 큰 책임은, 암기와 기억력 경쟁에 불과한 20세기형 낡은 선다형 시험 문제를 모든 학교에 강요하면서, 전국의 학교 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하고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력이나 소통 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을 말살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차관이 졸속적으로 밀어붙인 학교평가와 교원평가 역시 ‘경쟁을 위한 경쟁’,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학교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수치’를 높이기 위한 무의미한 전시 행정들과 그에 따르는 예산․인력 낭비가 만연하게 되었고, 법적 근거도, 교육계의 합의도 실무적인 준비도 없이 강행된 교원 평가는 교사들에게 엄청난 잡무 부담을 더해주었을 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한 교원평가가 학생들과 상담할 시간과 교재연구 시간을 빼앗고, 동료 교사들 간의 협력 관계를 깨뜨렸으며, 그 결과 학생들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차분한 준비와 보완 장치 없이 전면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결국 ‘스펙 구매력 경쟁’의 장이 되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돈 없고 평범한 부모를 만나 ‘스펙’을 쌓지 못한 아이들은 두툼한 책으로 묶인 ‘관리된 스펙’ 앞에 주눅 들고 있다. 평범한 교사들은 유력한 학부모들의 압박에 못 이겨 의심스런 실적에도 마지못해 확인 도장을 찍어주거나 추천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차관이 강행해 온 학교 다양화, 학교 선택권 확대 역시, ‘선택권’을 준다는 미명으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평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적 권리를 훼손시키며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특권층 재생산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천만 원의 등록금으로 상징되는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 교육’의 전형이며,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자율형 사립고는 대다수 학생들이 다녀야 할 공립 고등학교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며 공립학교의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의 파행을 조장했으며, 사교육비 폭증을 야기시켰다. 온 국민이 고통받는 사교육 광풍과 교육 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경쟁만능주의자 이주호 내정자인 것이다. 이주호 내정자는 교육자로서는 물론 경제학자로서의‘자질’도 부족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 이주호 내정자가 ‘학습 부담 경감’과 ‘학습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채 시행해 보지도 않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폐기하고 교과서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 학교에 이양했다고는 하나, 입시경쟁이 극심한 현행 입시체제 아래서 입시경쟁의 핵심 과목인 국․영․수에 편중되지 않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학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시행의 명분으로 내세운 ‘학습 부담 경감’의 효과 역시 의심스러울 뿐더러,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으로 흘러가 명목상으로나마 남아있던 ‘전인 교육’의 가치를 깡그리 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을 다듬어 줄 예체능 과목이나 스스로의 앞가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실과 과목을 앞으로는 배우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기르는 교육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결국 이주호 내정자가 ‘교육=대입’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길게 보는 장기적 안목과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을 갖추지 못한 그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주호 내정자는 국민의 혈세를 방만한 투자로 낭비하고 있다. 전국 수백개의 학교를 이른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며 각 학교별로 2~3억씩 내려 보내는가 하면, 교과교실제를 강행하면서 전국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극단적인 경우 전교생이 채 100명이 되지 않는 학교에 ‘전원학교’ 예산으로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학교가 지급된 돈을 쓰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투자는 결국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거나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투자는 사교육 업자 혹은 토건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일시적 투자가 아니라 교육의 내실화를 가능하게 할 학급당 인원 수 절감, 마음의 상처가 있는 학생들을 보듬어 줄 상담교사 및 학교복지사의 배치, 행정 잡무를 전담해줄 행정 인력의 배치와 같은 ‘지속가능한 투자’이다. 이러한 방만한 투자는 ‘투입이 늘면 산출이 늘어난다’는 전형적인 토건 경제적 패러다임의 반영이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설령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잘못된 투자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교육 수장으로 뿐만 아니라 전공인 경제학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주호 내정자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그가 강행한 교장 권한 강화는 ‘공정택 비리’로 상징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동시에 그는 그러한 비리를 감독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번 교육 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이자 주요한 책임자 중 하나인 그가 도리어 장관으로 영전하는 것은 인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보편적 국민의 감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주호 내정자 개인의 도덕성의 흠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올 상반기를 달군 교육계의 주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민주노동당에 후원을 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었다. 물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자를 성추행한 교장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징계는 유례없는 과잉 징계였고, 명백한 탄압용 징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를 주도한 그 스스로는 어떠한가?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그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후속 수사에 따르면 이주호 내정자 스스로도 교사의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 내정자는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하여 ‘2중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도덕성이 제일이 되어야 할 교육 수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주호 내정자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관권 선거’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권 후보를 조정했다거나 시도했다는 것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됐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36쪽 문건으로 2010년. 2. 8일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용이 돼 있음)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야당에서도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교과부 또는 교과부 최고위 인사의 선거개입을 사실로 확인하고, 그 부적절성을 질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엄정한 선거중립을 고수해야할 최고위 공직자로서, 한 번은 직접 관권선거의 당사자로, 한번은 관권선거의 책임자로서 거론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현 교과부 차관으로서, 비리 재단이 속속 복귀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비리 척결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8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회의에서 '교육비리의 온상'인 상지대 구 부패재단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강행한 것이다. 사분위는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요구로 2007년 법제화된 국가기관으로 쫓겨난 비리재단에게 과반수를 초과하는 정이사 선임을 현재 주도하고 있고, 교과부는 이를 방조-비호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수십여 대학에서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끔찍한 사태로 연결될 것이고, 이 황당한 사태에 대한 최고 책임은 당연히 현 교과부 장차관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교육관료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교과부 차관으로서 사분위의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구 부패재단의 복귀만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서야 한다. 또,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때, 당시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주도했었다. 그런데 2009년 4월, 교과위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등록금액수를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공약을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반값 등록금 공약 대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도(ICL)의 경우도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대학생, 학부모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학부모들의 취업 후 상환제 수정 요구와 등록금 인하 대책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 관련 공약과 정책을 주도한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MB의 교육정책, 즉 이주호 내정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주호 차관의 장관 승진 임명은 이러한 민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오만한 불통 인사의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호 내정자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진 임명을 적극 반대한다. 이주호 차관은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하루 빨리 손을 떼야 할 사람이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할 것이다.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어서 수정보완하지 않는 한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폭증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2010. 8.17일   공교육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교수노조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교협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노총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 입시폐지국본 / 전교조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참교육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청소년다함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KYC(한국청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