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 :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선택권 보장 및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 - 일제고사 관련 상담사례 및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첨부 =============================================================== 1. 7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의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교과부가 나서서 ‘시험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어 정규교과시간에 조차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등 그 파행의 정도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회는 교과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학교현장을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우리회 지부, 지회에서는 13, 14일에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생`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학부모상담실에서 접수된 일제고사 관련 상담사례를 보면, ◆ 아이가 부모와 해외 가야하는데 일제고사 겹친다며 체험학습 신청 불허 아이는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여름 방학 동안 부모와 독일을 다녀 올 일이 있다. 비행기표를 간신히 구했는데 13일이다. 체험학습 신청을 했더니 담임은 허락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13일, 14일간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어서 체험학습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시험을 보고서 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 혼자 출국하라는 말인데 그러지 않으면 무단결석이라고 한다. 당장 비행기표는 끊어 놨고 방학 때라 그런지 다른 날 출국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사정조차 무시하고 무조건 결석처리라니 도무지 말이 안 된다. 학교에 계속 얘기했지만 교감은 학교 사정을 봐 달라고만 하면서 교육청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동부교육청에 전화하니 시교육청 지침이라며 거기에 알아보라고 했다. 할 수 없이 인천시교육청에 연락했더니 교과부 지침이니 교과부에 얘기하라는 식이다. 교과부에 연락했더니 ‘위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교감은 체험학습을 허락할 경우에는 학교장을 징계처리한다는 공문이 왔으므로 봐 달라고 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내 전화를 피하는 눈치이다. 교과부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릴 생각이다.   ◆ 학업성취도평가가 있는 날 아이와 체험학습을 떠나려 하는데 학교에서는 무단결석 처리가 된다고 한다. 무단결석이 소심한 엄마로서는 아이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5.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 401개교를 대상으로 8일 하루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0건의 수업파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13, 14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명서] 교과부는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하라! 학부모, 학생의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라! 내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로 인해 일선학교는 물론 시도교육청까지 초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몇 번 치러졌던 일제고사 성적이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까지 나서서 야간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규 수업시간까지 문제풀이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파행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는 더 유난하다. 특히 작년에 성적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교육파행 사례가 많다. 상대적으로 시험성적에 조금은 자유로웠던 초등학생까지 0교시와 방과후 강제 보충수업으로 밤늦게까지 학교에 갇혀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정규 교과 시간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다급해진 교장들이 경쟁적으로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되돌린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 401개교를 대상으로 8일 하루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0건의 수업파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드러난 파행사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이다. 그동안은 교육운동 단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경험사례를 모은 것이라면 지금은 교육청 자체 조사라는 것 외에는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서열경쟁과 평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닦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과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방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왜 시험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학교 간 지역 간 서열경쟁에 동원되고 있다.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치르는 지금과 같은 일제고사가 학생의 실력향상이나 학교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틈만 나면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고, 그들을 지원해서 학력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것을 누가 반대 하겠는가. 하지만 속내를 감추고 있다. ‘지원보다는 개인, 학교, 교육청 간 경쟁을 시켜 학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의도다. ‘학습부진아를 지원한다.’는 그럴싸한 허울을 뒤집어썼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현장이기 보다는 경쟁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회는 그동안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 간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만들고 있기에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운동의 하나로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 이제 내일 이면 또다시 일제고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르게 된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학부모들도 자녀가 치르는 시험을 뒷바라지하기에 너무 지쳤다. 교과부는 앞으로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에 귀 기우려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선택했을 때 부당한 압력과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0년 7월 1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