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2선거결과-MB식 경쟁만능, 특권교육 정책 전면 수정되어야한다(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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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21 조회2,3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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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6.2 선거결과 관련 논평] 6.2 선거 결과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과 학부모의 심판이다. MB식 경쟁만능, 특권교육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먼저 이번 6.2 지방교육자치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보낸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MB교육정책 심판을 내세우고 출마한 12개 지역의 민주진보 후보 중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강원, 전남, 광주, 전북에서 6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우리회 지지 후보25명 중 16명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MB교육정책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의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경쟁만능 교육, 부패비리 교육구조, 사교육비 폭등을 부추기는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다. ‘이명박식 좌절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았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희망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이미 경기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목격했으며 이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공교육 혁신의 모델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부패비리 교육구조 청산’등을 변화의 새로운 핵심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이해하고 있다. 선거막판에 보수 후보들은 ‘전교조대 반전교조’라는 색깔 논쟁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정책이 아닌 이념 논쟁으로 우리 교육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집단의 논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전교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자’라는 선정적 구호로 대변되는 ‘반전교조’ 효과를 무력화시킨 선거이며 그러한 집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패 비리교육’의 상징인 ‘리틀 MB 공정택 효과’는 크게 작용했다. 보수후보에 대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이미지가 그러하다. 교육관료들의 잔치판이나 다름없었던 교육계를 변화시키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교육부패 비리 구조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보아야 할 보수 후보의 공약이 있다. 서울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의 ‘부적격 교사 10% 퇴출’ 공약이다. 교직사회나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이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높은 득표율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요구가 전국의 모든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교육 비리로 얼룩진 부패교육, 경쟁만능 특권교육에서 이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길 바란다. 겸허하게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또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한 진보, 보수 교육감을 아우르며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공교육정상화에 다 함께 최선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2010년 6월 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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