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기자회견>‘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발족 및 청와대·교육부에 공개토론 제안-1인 시위 돌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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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07 조회2,4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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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연석회의발족보도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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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4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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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4.15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교육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4.15연석회의 실무자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4.15공교육포기정책반대연석회의 발족 및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보도요청 날 짜2008. 4.25(금) 오후 1시(총 4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교육과학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정책!”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발족 및 청와대·교육부에 공개토론 제안-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 25일(금) 오후 1시,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 앞 1. 4월 15일 교육부는 갑자기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9개의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도 13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규정이나 지침들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대폭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밤 10시후의 심화 보충학습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관련 지침 폐지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폐지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 폐지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 가능” 등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므로 면밀한 검토 과정과 공론화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이에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걱정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교수노조, 녹색교통,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변, 민교협,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전교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학벌없는사회, 학교자율화반대청소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이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곧 바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주요 내용(4월 25일(금)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 : 회견문 별첨 여는 말/4.15 연석회의 경과보고/참여단체 대표 인사말/기자회견문 낭독/연석회의 향후계획 발표/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 1인 시위 돌입(청와대 앞 분수대) 등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 출범과 청와대·교육부에 공개토론 제안, 대표자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08. 04. 25 (금) 13:00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연석회의 (약칭 4.15 연석회의)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 교수노조 / 녹색교통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참교육학부모회 / 참여연대 / ‘학교자율화반대’ 청소년 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기자회견 순서 ◎ 1. 여는 말 2. 4.15 연석회의 경과보고 3. 참여단체 대표 인사말 4. 기자회견문 낭독 5. 연석회의 향후계획 발표 6.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 1인 시위 돌입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문]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 출범과 대표자 1인 시위에 돌입하며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듯 국민들은 놀라게 하였고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자율화’를 가장하고 있는 4.15조치는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지난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하게 모여 4.15 조치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임을 경고하고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약칭 ‘4.15 연석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22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학교자율화정책의 본질과 모순을 진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자율화’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4.15 연석회의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교육정책 주무장관이 4.15조치를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환영할 줄 알았다’고 말할 만큼 우리 교육의 문제와 현장을 모르고 있는데도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국민여론에 귀 닫고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염원하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현재도 입시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고 외치고 있다. 중등교육은 보통교육단계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등교육까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떠넘기는 4.15 조치를 발표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과정도 생략하였다. 우리는 교과부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있다. 4.15 연석회의는 무한입시경쟁의 장으로 변모될 학교현장의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과부에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출범하는 ‘4.15 연석회의’는 반교육적이고 일방적인 ‘4·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을 정부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참교육학부모회장을 시작으로 연석회의 참여단체 대표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학교자율화’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적극 알리는 등 4.15조치의 철회가 있을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0교시, 우열반, 심야보충 부활! 입시 전쟁 교육 중단하라! - 허울뿐인 자율화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학교의 학원화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4·15 조치 철회하라! -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즉각 실시하라! 2008년 4월 25일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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