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자율과 규제 철폐를 앞세워 사교육업자들은 배불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일 셈인가? > -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 위원회 위원 전원이 한나라당, 위원장은 학원이사장 출신 - 1.12일 서울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학원 24시간 교습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18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102명이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는 지난 해 9월5일 야간 10시로 제한 학원 시간을 야간 11시로 연장하도록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우리회를 비롯한 교육, 청소년 시민사회 단체의 항의에 따라 조례를 부결시킨 바 있다. 3.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도 못자고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는 등 입시 경쟁교육으로 인하여 시들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심각한 상황이며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만성이 되어 버렸다. 하물며 그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을 24시간 학원으로 내몰아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 크게 위협하고 학부모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라고 권장하는 서울시의회의 반 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하여 우리 학부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서울시 교육청은 어려서부터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한다면서 전국 일제고사를 부활하더니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24시간 학원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경쟁과 자율’의 논리로 교육을 망치고 시민을 괴롭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5.특히 우리는 이 조례를 의결한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설학원의 이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것은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개인의 이익과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교육을 망치는 것은 물론 어린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6.‘자율’은 공익의 이익에 복무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휘 할 수 있다. 규제철폐니 자율이나 하는 말장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이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과 여건조성에 앞장서는 것이 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이 기도하다. 공익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와 규제조차도 거부한다면 이는 방종이고 오만이다. 정작 필요한 규제철폐, 자율은 학생인권보장의 기초인 두발규정, 용의 복장 규정, 학생 생활규정에 적용 되어야 한다. 7.우리회는 18일 서울시의회가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우리는 이를 찬성한 의원의 명단을 공개 하고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들의 반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태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에 대하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고 :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과 지역 정연희 위원장·   한나라당· 강서구         김황기 부위원장· 한나라당· 동작구   김배영 부위원장· 한나라당· 구로구         김영로 위원·     한나라당· 영등포구 김진성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재 위원·     한나라당· 서대문구 김원태 위원.     한나라당. 송파구         김철현 위원.     한나라당. 노원구 김철환 위원.     한나라당. 중랑구         김현기 위원.     한나라당. 중랑구 나재암 위원.     한나라당. 종로구         나주형 위원.     한나라당. 성북구 배상윤 위원.     한나라당. 성북구         양영식 위원.     한나라당. 금천구 최병환 위원.     한나라당. 중구 2008. 3.13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