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정치·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50여명의 상지대학교 학생과 교수님이 집단 삭발식을 단행했다. 강의실에서 마주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배움의 꿈을 키워나가야 할 대학 구성원들이 머리를 깎고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광경은 상식을 배반한 대한민국 정부의 끔찍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하다. 더 이상 우리 사회 내에서 이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상지대 학생들과 교수들의 요구는 “온갖 부패와 비리로 배움의 터전을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이 다시 복귀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3년 상지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씨는 신입생 부정입학, 교수채용 비리, 용공조작 등 각종 범죄와 전횡을 저질러 당시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지목되어 퇴출되었던 인물이다. 당시 주요 언론매체를 장식하며 부패사학의 대명사로 꼽혔던 상지대는 임시이사 파견이후 학교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전횡과 비리에 찢기고 멍들었던 깊은 상처를 회복하면서 완전한 정상화를 향해 한발씩 내딛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지난 17년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김문기씨에게 다시 통째로 학교를 넘겨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사분위가 7월 30일 개최될 회의에서, 4월 29일 결정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김문기씨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주도로 정이사 체제를 구성한다면 상지대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물리적 충돌과 학사 파행으로 1993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유의 비리사태를 극복하고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나려던 상지대의 꿈과 희망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 것이다.   교육 현장마저 상식과 원칙은 무너지고 법의 존엄성이 유린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문기씨는 스스로를 임시이사에서 정이사로 선임하였고, 15년 가까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이사취임이 원인무효가 된 바 있는데, 사분위는 이런 사람을 다시  ‘종전이사’로 인정하여 상지대의 경영에 복귀시키려는 것이다. 사분위는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되, 비리가 심하거나 학원경영능력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짓밟고 있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수차례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김문기씨가 자격이 없다고 밝혀놓고도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상지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은 또다시 말장난에 불과한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며, 법치가 무시된 교육현장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사분위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인정하고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편, 우리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분위의 배후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교과부를 주목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8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할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에 대해 이사회 부존재 상태를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무리하게 개입하여 상지대 사태를 2기 사분위까지 끌고온 장본인이다. 또한 2009년 1월에는 사분위 위원으로 참여하던 주경복 교수가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지 불과 이틀만에 기소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사천리로 해촉을 추진하여 진보성향의 위원을 몰아낸 모습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과부가 수수방관 허송세월한다면 교과부가 상지대의 사태의 방관자를 넘어 사실상의 기획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교육계 안팎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사태에 대해 엄단하고 어느 곳보다 교육현장을 깨끗하게 혁신하겠다고 입만 열면 강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삭발단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주의 상지대 학생들의 분노와 슬픔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비리를 몰아내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끝내 상식과 정의를 염원하는 상지대 구성원과 이들과 함께 행동하는 정치․시민사회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사분위는 ‘비리 구재단 복귀 결정’을 철회하고 7월 30일 회의에서 정이사 선임 결정을 유보하라!! -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사분위 재심요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상지대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직접 나서라!! -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부패 세력의 학교장악을 조장하는 모든 음모를 즉각 진상조사하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2010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민주당 비리사학재단 복귀저지 대책위원회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