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복귀저지와 상지대 살리기 긴급행동’ 대국민 호소문 시민대학 상지대를 지켜주세요. 사학비리 주범들이 정부기관과 유착해 상지대를 빼앗으려 합니다.   ▶ 공정성과 거리가 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를 파행시켜오던 한나라당의 요구로 2007년 법제화된 국가기관입니다. 11명 위원은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 구성하며 비리로 재단 운영진이 퇴출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임기가 끝나면 심사를 통해 정이사를 선임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교 구성원을 놓고 ‘조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상이어서 법제화 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상지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격 미달 인사들이 반성도 없는 교육비리 전과자에게 상지대를 넘겨주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는 최근까지도 사학법인 측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비리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국가기관 위원장이 사학재단 측 변호를 맡는 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득을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고영주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엔 ‘친북인명사전’을 발간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육관이라고는 ‘반전교조’ 밖에 없는 상식 이하의 인물이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강민구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6월 10일 김문기 최측근 인사를 상지영서대 교수에게 보내 김문기 지지발언과 구재단 지지 홍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현직 부장판사가 비리재단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성영 성결대 전 총장은 이명박 대선캠프 교육부문 자문단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2005년 ‘한기총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대형 십자가를 어깨에 매고 시위를 벌여 전국적 웃음거리가 되었던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정재량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채택 학교 명단공개’, ‘금성출판사 불매운동’ 등으로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일반 사기업에까지 ‘좌파’ 딱지를 붙인 장본인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2기 사분위는 2월 1일 출범 이래 세종대 정이사 9명중 비리 구재단 인사 7명 선임, 조선대에 비리 구재단 추천 받아 정순영 1기 사분위 위원 이사 선임, 상지대 전체 이사 9명 중 비리 구재단 인사 5명 배분 결정 등 비리 재단에 대학을 넘겨주는 작업만 해왔습니다.   모두 사분위 위원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사법부-한나라당과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사학 기득권 집단들이 합작한 결과입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에는 고개를 돌리고 비리재단의 ‘재산권’만 지켜주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김문기가 없어야 상지대가 발전한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분위는 김문기가 주인이라며 상지대를 돌려주려하지만 그는 상지대를 재산 축적 도구로만 사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비교육적 범죄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김문기가 사라진 93년부터 상지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비리 후유증에서 벗어나 학교가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김문기 시절 7%에 불과했던 장학금 수혜율이 지금은 30%가 넘습니다. 교원 확보율도 40%에서 70%로 대폭 높아졌고, 김문기가 무게를 달아 헐값에 사놓은 책들이 꽂혀 있던 중앙도서관 보유 도서는 2배 이상, 예산은 7배 가량 늘었습니다. 형편없던 교육 시설도 몰라볼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상지대는 강원도에서 입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존립이 위태로운 지방대 여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5년간 가짜 이사회를 열었던 김문기가 쫓겨난 뒤 구성원들은 학내 주요 사안을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노조가 모인 구성원대표자협의회를 통해 결정해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학들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상지대는 사학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총장 선출 역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가 합의하는 '총장 추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이나 직원 임금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비리재단 퇴출 이후 17년 동안 상지대는 다른 대학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모범적 발전을 해왔습니다. 모두 대학 운영에 제한이 있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놀랍습니다. 김문기 없는 17년 동안 상지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도대체 상지대에 무슨 일이 있다고 사학비리 전과자에게 넘겨주려 합니까?   ▶ 상지대를 비리재단과 하수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상지대는 이제 김문기의 것도, 구성원만의 것도 아닌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시민대학 상지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발전시킨 대학을 권력과 유착한 비리집단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정부-한나라당-사법부-뉴라이트-비리재단이 결탁한 상지대 탈취 음모를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무고한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비리집단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비리집단으로부터 상지대를 구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격 없는 사분위 위원, 특히 비리재단과 결탁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퇴진 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 상지대에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한 사분위 폐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 관리감독 소홀로 상지대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책임은 상지대 구성원 들에게 떠넘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사분위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겨주세요. - 사분위 위원을 추천한 청와대, 한나라당, 대법원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겨주세요.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김문기 복귀를 반대하는 청원을 해주세요. - 원주 상지대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농성장을 찾아 격려해주세요. - 7월 23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상지대지키기 문화제’에 참여해주세요.   상지대가 비리집단에 넘어가면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상지대는 비리집단과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19일 http://www.saveschool.net/                                  비리사학복귀저지와 상지대 살리기 긴급행동 - 중앙단체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민추진본부,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 다함께, 탈시설정책위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42개 단체) - 지역단체 :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민예총 원주지부, 민주노총 원주시지부, 삼도생협, 상지대생협,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원주녹색연합,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쇠,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시민활동가선정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의료생협, 원주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청년회, 원주한살림, 원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원주지부, 참꽃어린이 교육생협, 횡성군농민회, 원주YMCA, 21세기정책연구소 이상 24개 단체) - 총 6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