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에 흔들림 없이 맞설 것이다                                   -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 19일 KBS이사회가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3,500원 인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 KBS 이사들을 강력 규탄한다. 그동안 우리는 MB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으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되찾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수신료 인상 폭만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권의 ‘조중동 종편 밀어주기’라는 정략적 의도에 따라 수신료 인상에 앞장서 왔던 여당 추천 이사들(손병두, 남승자, 홍수완, 이창근, 정윤식, 이상인, 황근)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야당 추천 이사들(고영신, 김영호, 이창현, 진홍순) 역시 수신료 인상의 ‘들러리’를 선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야당 이사들은 명분도 없고 절차도 잘못된 수신료 인상을 강력히 저지하기는커녕 ‘3,500원 인상에 광고비중 유지’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수신료 인상 논의의 본질을 흐렸다. 뿐만 아니라 여당 이사들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합의처리’라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고유지’가 얼마나 의미 없는 조건인지는 야당 이사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게다가 인상안 처리 후 여당 측의 한 이사는 “앞으로 수신료 인상 절차를 개선해서 지금처럼 올리기 힘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에는 인상 논의 과정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희망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일단 3,500원 인상으로 물꼬를 트고 이후 추가 인상을 시도해보겠다는 얘기다.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수신료 인상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설 것임을 밝혔다.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수신료 인상 저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0년 11월 19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