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판결,

역사적 승리이다

오늘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했다.” 라 판결하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촛불정부 4년 차에 들어서야 박근혜 정부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 사법 농단의 판결들이 다시 조명되고 사법적폐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기대한다.

오늘 이후 전교조가 다시 법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열어가는데 더 가열차게 전교조가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학부모도 참교육실현을 위해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9월 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