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대 입학비리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교육부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라

교육부는 3월5일 두원공과대학교가 지난 15년 이상 불법으로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모집해 왔다는 실태조사(2019년 9~10월)를 공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두원공대는 2004∼2009학년도까지 입학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정원 초과 등록자들을 미달 학과에 합격시켰다. 수시모집 조작, 가짜 추가모집 공고와 같은 불법을 동원해 선발한 신입생은 2019학년도까지 2,223명이라고 한다. 입학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학사 전반에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원공대는 정원 외 신입생의 정원 내 처리 부적정, 주야간 수업운영 및 전과업무 처리가 부적정 했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고등교육법」 32조 및 34조 등과 「고등교육법시행령」 28조 및 29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두원공대는 학생 충원율 수치를 높임으로써 2008년부터 10년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800억원 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공익제보자 모임은 주장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는 관련 문서가 파기돼 두원공대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지원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원공대는 2017년 국비와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당시에 입시 자료 조작을 비롯한 재정지원사업의 부당 수급 의혹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십 수 년간 이어져온 비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능인지 무성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지대, 수원대, 세종대, 김포대 등 규모를 막론하고 사립대학들이 각종 비리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쉴 새 없이 발생하는 사학비리에 국민은 분노하기도 지쳐간다. 교육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대학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대학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무기력한 교육당국에 허탈함과 분노만 쌓여간다.

공익제보자의 한 사람인 두원공대 김현철 전 처장은 "사립대 비리는 두원공대 뿐 아니라 전국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우리 학부모들은 공감한다. 그러므로 "전체 사학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연대하여 사학비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두원공대 부정에 관여한 책임자에게 파면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 지원액은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하라

1. 교육부는 사학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교피아라는 말이 증명하듯 재단과 관료들의 유착이 의심된다. 의혹이 있는 모든 사학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육적폐를 일소하고 불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과감히 응징하라

1. 비리 사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우롱한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비리사학의 욕심을 채우는데 헛되이 쓰이게 된다. 이를 끊어내고자 하는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하고 미흡한 보상안을 강화하여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익제보에 대한 시선을 개선하는 문화와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3월 2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