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를 접하며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일벌백계로 단호히 응징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사회가 전례 없는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태는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소라넷 이후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모두 폐쇄되었다고 믿었던 학부모들은 아동·청소년까지 흉악한 성범죄 대상이 되었다는 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의 조직망을 추악한 범죄의 수단으로 치밀하게 활용했다는데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2015년 서울 소재 공립고등학교 교장 등 보직교사 5명이 동료 교사 10명과 제자 130여 명을 성추행·성희롱한 사건, 2016년 문화계· 교육계·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성폭력 경험담의 SNS 확산, 2017년 스쿨미투, 2018년 웹하드 불법동영상 유포, 2019년 버닝썬 사태와 남성 연예인들의 성추문 스캔들, 그리고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동영상 배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으로 점철된 사회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는 미성년인 아동·청소년까지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돈벌이에 이용했다. 돈만 벌수 있다면 대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의 저급함이 그대로 드러난 추악한 사태이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절실한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강간문화와 성폭력의 근절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므로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하여 참교육학부모회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와 같은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단호히 응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체계를 정비하라.

이미 여러 단위에서 성교육 및 각종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성, 특히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문화와 피해자가 조심하면 된다는 식의 성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성평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즉시 마련하라.

또한 N번방에 접속해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하거나 관람한 모든 사람도 공범이다. 특히 교육공무원과 예비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자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

1. 사법부에 요구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외국의 경우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 사형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기소처분과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재범비율이 45%에 달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악랄한 범죄이므로 무관용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재발 방지교육 체계를 꼼꼼히 구축해야 한다.

1. 국회에 요구한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모든 법체계를 정비하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모든 법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하라

1.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섬세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성착취, 성폭행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평생 끔찍한 기억에 대한 고통을 안고 산다. 이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구한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성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건전하고 건강한 미디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라.

2020년 3월 2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