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3,500원 어림없다, KBS 수신료는 시민이 결정한다 KBS이사회가 오랜 시간 소모적인 공방 끝에 광고비중을 유지하는 3,500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최악의 결정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수신료 인상의 대전제는 인상분의 전액이 공영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에 쓰여야 하며 광고시장에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불법 종편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시도를 중단한 것은 그 자체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이다. 조중동 등 종편예비사업자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KBS의 광고비를 털라고 주문했다. 백주대낮에 길가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1,000원씩 갈취하겠다는 의도를 눈도 깜짝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조중동의 일장춘몽은 파산났다. 조중동을 위해 준비해둔 수신료는 한 푼도 없었다. KBS를 쳐다보며 군침을 삼키는 일은 이제 옛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제 믿을 곳이라고는 최시중 위원장 뿐, 특혜에 특혜를 요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게 됐다. 이처럼 조중동과 KBS 커넥션의 고리를 끊어낸 힘은 오로지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 100일행동 등은 수신료 인상의 검은 공작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선전전, 국민공청회, 대안 제시, 서명전, 규탄대회 등의 크고작은 실천을 벌임으로서 압도적인 반대여론의 진지를 형성했다. 지난 7월 여당추천이사들의 단독 인상안 상정을 무위로 돌려놨고, 끝내 검은 커넥션의 산물이었던 보스톤컨설팅 안을 무력화시켰다. 이 힘의 원천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왔음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김인규 사장은 KBS이사회 결정으로 수신료 인상이 끝난 것인냥 인상금액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1,000원 인상으로 연간 2,0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디지털전환, 난시청, 케이뷰, 경인방송센터 운영, HD100% 편성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우물가서 숭늉 찾는 일이다. KBS이사회는 3,500원 인상 결정을 하면서 수신료 납부 당사자인 시민의 뜻을 묻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용처를 정리하지 않는 등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 야당추천이사들은 인상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모든 안을 놓고 표결을 하자거나 3,800원안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협상의 공간이고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이사들은 3,500원 인상안을 내놓은지 4개월간 단 한 번도 시민사회와 교감하지 않았다. 용처를 어찌할 것인지, 인상분에 대한 회계는 어찌할 것인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최소 전제들을 어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의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당추천이사들이 야당추천이사들의 인상안을 받음으로서 얼렁뚱땅 1,000원 인상을 결정한 꼴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3,500원 인상안을 용인할 수 없으며 설령 방통위와 국회를 거쳐 인상된다 하더라도 1,000원에 10원도 납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제 종편과 연계되는 일이 아닌 한 수신료 인상은 촌각을 다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얼렁뚱땅 1,000원 인상하고 조만간 다시 추가 인상안을 꺼내거나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수신료를 인상함에 있어 KBS이사회가 합리적인 산정.배분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이 검증된 만큼, 독립적인 수신료 산정.배분 기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KBS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중지를 모은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영방송 재원안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명실공한 공영방송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010년 11월 24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수신료인상 저지 100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