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1년 현장에서 뿌리내리는 학부모 운동을 통해, “행복한 아이들! 즐거운 학부모!! 신나는 교육!!!”을 기대하며 그 단체가 내세우는 주요 구호를 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단체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회의 주요 구호가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올해 내세운 총회 구호가 “행복한 아이들! 즐거운 학부모!! 신나는 교육!!!”이다.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딱 맞다. 아직 많은 학부모들이 현실에 휘둘려 바로서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아이들도 우뚝 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신나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 현실이 더 팍팍해졌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런데 지난해 6.2지방자치 선거에서 그 숨통이 조금 트이는가 싶더니 또다시 중앙정부가 가진 힘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재를 뿌리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윽박지르고 있다. 최근 주요한 교육정책에서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을 비틀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흔적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그중의 하나가 간접체벌 허용이다. 진보진영 교육청을 중심으로 새롭게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나름 노력을 했다. 그런데 교과부는 교육운동 진영의 오랜 염원이었던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솔직하게 체벌이면 체벌이지 그 의미도 애매모호한 ‘간접체벌’을 들고 나왔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교육감의 학칙 제정 허가권한을 폐지하고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 경기 지역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준비해 올해부터 지정될 것이라 기대한 고교 평준화실시를 코앞에 두고 교과부가 느닷없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반려를 해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유래 없는 일이다. 이제는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 의회에 넘기겠다고 한다. 어쩌면 이렇게도 사사건건 진보진영의 교육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발목 잡는지, 그 의도는 ‘교육의 계급화’를 심화시켜 ‘특권계층’을 더욱 곤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하니 서민계층은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다. 지난 6.2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권만능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통합적인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물꼬를 만들었듯이 2011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2010년은 ‘교육개혁과 올바른 교육자치실현’에 목표를 두고 진보진영의 개혁적인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사업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2011년은 우리회가 추구하는 교육개혁 과제를 현장에 꽃피우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실천 과제를 개발해서 운동으로 펼쳐 나가자. 그리고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올바른 학교 참여를 통해서 학교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학교 참여 활동으로 뿌리를 내려 ‘경쟁만능 특권교육’에서 벗어나 우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자. 이를 위해 올 한해 우리 학부모도 즐겁고 신나게 이 운동을 펼쳐나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