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최상재의 업적 두 개와 이강택의 과제 한 개 최상재 위원장은 두 가지 업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일순위로 삼은 방송장악과 조중동방송 도입을 시시때때 무력화했다.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투쟁 20년의 바탕 위에 등장했다는 것은 역설이지만 예고된 불행이었다. 민주개혁정부 10년의 특정 시점에 민주주의는 마침내 적대자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한국사회가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도리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생존의 파멸로부터 구해내는데 무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대의했던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과 체계는 어느새 자본의 욕구를 실현하는 기제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대의제미디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본이 지배하는 민주주의에 시비를 거는 공영방송은 해체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선전도구로서의 관제방송과 사적 정치 보은으로서의 조중동방송만 자리잡으면 그뿐인 세상이 되었다. 최상재 위원장이 이끈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그들의 기획의 실체와 본질을 낱낱이 폭로했다. 사회적 논의의 장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강제해 그들의 기획의 논리적 허구성을 들춰냈다. 그들의 기획이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 만행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다. 그들의 기획이 헌정질서마저 유린하는 필연의 것임을 확인시켰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를 맞는 오늘, 시민들 절대 다수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가 더이상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생존의 파멸로부터 구해낼 수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목과 고비 요소요소에 최상재 위원장이 있었다. 세 번에 걸쳐 총파업투쟁을 단행하고, 국회진입투쟁을 진두지휘하고, 헌재 앞 1만배, 삼보일배, 단식투쟁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을 감행했다.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언론당사자들이 늘 함께 있었다. 방송장악의 속도와 수준은 언론인의 해고/징계의 정도에 정확히 반비례했다. 그들은 언론악법 개정안을 발의한 2008년 12월에 2010년이면 조종동방송이 티비에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의체제 내에서의 힘관계를 고려하며 퇴조의 시기 지체/지연의 대응으로 김빼기, 주저앉히기, 흠집남기기의 성과를 극대화했다. 조중동방송은 결국 위법.위헌의 출생의 비밀을 노출한 채, 그들 내부의 분란의 소지조차 해소하지 못한 채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강택 위원장은 최상재 위원장을 로마 장군 파비우스에 비유했다. 나아가 자신은 파비우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피키오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반기에 대오를 정비하고 하반기부터 총력 태세에 나서 2012년에 권력을 교체하겠다는 결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민주주의가 병들어 썩어문드러진 오늘날 빼앗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염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강택 위원장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 단 한 가지 그것은,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 쟁취의 길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잘 안내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사유화는 미디어로부터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마치 토지로부터 농민을 폭력적으로 몰아내고, 도시(국가)로부터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4대강의 생태로부터 주민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과 똑같았다. 종편 도입으로 미디어 영역에서 공적인 것의 사적인 것으로의 재편은 사실상 끝났다. 이즈음 반정부 투쟁의 호언 남발이나 반대테제의 단기필마의 결단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그것은 효과적이지도 지혜롭지도 않으며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공공영역 생태계를 민주화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작지만 실현가능한 미디어 기획을 살피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강택 위원장의 어깨에 이 짐이 놓여 있다.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위한 언론종사자들의 긴장을 끈질기게 유지하고, 시민사회와 교감하는 미디어 실천으로 정치적 자유의 확장에 기여하고, 미디어 정책과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까지 내용을 가진 실천에 임해야 한다. 파비우스처럼 최선을 다함으로써 훗날 진정한 스키피오로 기록되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되길 바란다.                                                   2011년 2월 25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