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상정을 규탄한다                                                   - 민주당, ‘합의 상정’의 배경을 밝혀라 10일 오전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상정됐다. 2월 임시국회의 문방위 상정을 반대한다던 민주당은 입장을 뒤집고 한나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주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되는 대체토론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가 일방처리 하지 않고 합의처리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무슨 성과라도 되는 양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언론악법 강행 당시 민주당의 행태가 악몽처럼 떠오른다.   2009년 1월 초 여야는 언론악법에 대해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달이 채 못가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 논의 후 표결처리 한다’는 데 합의해주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파행으로 끝났고,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를 주장하며 대리‧불법 투표를 동원해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언론악법을 기반으로 ‘조중동 방송’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 기만극의 들러리가 되어 ‘MB나팔수 KBS’와 ‘조중동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허락할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선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갖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다. 한나라당과 KBS, 조중동에게는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상정 자체가 성과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뜨기 전에 여야 합의로 수신료 인상을 상정하게 됐으니, 지금쯤 ‘표정관리’에 들어갔을 일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형식적인 논의 절차를 밟는 척하며 적기(適期)를 노리다가 다수의 힘으로 인상안을 밀어붙일 우려가 크다.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나라당의 구상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상정 요구를 이토록 선선히 들어주고 ‘여론수렴 절차’, ‘신중한 처리’ 운운하고 있으니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당초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의 ‘무조건 합의상정’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KBS의 압박이 무서웠던 것인가? 아니면 한나라당과 무슨 ‘검은 거래’라도 한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들은 ‘MB나팔수 KBS’와 ‘조중동 방송’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줄 마음이 없다. 여야 의원들은 거리로 나가 민심을 한번 확인해보라.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수신료 인상 시도를 접어라. 지금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면 수신료 인상에 성공할 것인지’ 고민할 때인가? 일분일초라도 그럴 여력이 있다면 파탄난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는 데 써라. 한나라당이 기어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선택이 ‘정치적 자해행위’였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수신료 인상을 막아내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MB정권의 총체적 국정운영 파탄에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을만한 대안세력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시켜놓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MB정권의 방송장악을 비난하면서 왜 ‘MB정권의 나팔수를 위해 국민의 부담을 늘일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나? 말로는 ‘조중동 종편’ 선정을 비난하면서 왜 ‘조중동을 위한 수신료 인상 추진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싸우지 않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을 믿고 수신료 인상을 막아내라.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의 ‘공범’이 된다면 국민들은 또 한번 민주당을 버릴 것이다. <끝>                                  2011년 3월 10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