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민주당은 ‘조중동 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 불가를 재확인하라! ‘조중동 방송’에 대한 특혜 퍼주기 등을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는 어제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되 KBS 2TV의 광고를 축소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뜻’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광고 축소를 전제로 한 수신료 1천원 인상에 국회가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씨는 KBS 2TV의 광고를 축소해야 ‘청정방송’이 된다고 너스레를 떤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일 뿐이다. 최씨와 형태근, 송도균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3인방과 방통위 사무처는 KBS 이사회가 의결한 광고 축소 없는 1천원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600원만큼의 인상만 인정할 수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1천원 인상이 아닌 600원 인상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600원만큼의 인상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아니라, 1천원 올리되 광고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엎어치나 메치나 같은 얘기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다르다. 600원만큼의 인상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1천원 인상안은 국회에서 부결돼야 하며, 적정 수신료 인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 등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1천원 인상하되 광고를 축소한다는 것은, ‘조중동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 많이 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KBS를 ‘청정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광고 축소가 필요하다’고 내세우지만, 현재의 KBS가 ‘시궁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광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는 데 혈안이 된 ‘노예근성’과 ‘천박성’, ‘천민성’, ‘곡학아세’ 때문임을 알 만한 시민은 모두 알고 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신료 1000원은 그냥 1000원이 아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온갖 공공요금이 덩달아 춤을 추게 하는 도화선에 해당한다. 국민 호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더 털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부담을 더 줄여줄 것인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 바로 지금이다. 하지만 최시중씨를 비롯한 한나라당 추천 방통위원 3인방과 방통위 사무처, 그리고 한나라당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중동 방송’을 위해 국민 호주머니를 한 푼이라도 더 터는 데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문화관광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애초 태도를 바꿔, 당장 상정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마지막 방어선’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말이다. 민주당에 단호하게 요구한다. ‘조중동 방송’을 위해 국민 호주머니를 한 푼이라도 더 털려는 공작에 놀아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국회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만 봐도, ‘KBS가 자구 노력을 이행하면 수신료 인상이 없이도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기본적인 방송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S는 디지털 전환 완수를 수신료 인상의 가장 명분으로 내세워 왔는데,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KBS가 관제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원활히 작동하는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수신료 인상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까지 민주당에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 호주머니를 한 푼이라도 더 털어서 ‘조중동 방송’에 퍼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재차 상기할 것을 요구한다. 거듭 충고한다.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수신료 인상에 부화뇌동 할 시 단호하게 응대할 것이다.                                                   2011년 3월 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