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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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24 조회2,1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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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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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족 선언문]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 유권자의 힘으로 ‘조중동방송’ 저지하자 지난 3년 우리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극악한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로 고통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고, 방통위를 비롯해 언론계 요직을 장악한 ‘MB맨’들은 방송장악과 언론통제의 ‘첨병’ 노릇을 했다. 그 결과 방송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비판 프로그램은 불방되거나 방통심의위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정권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은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고, 방송장악에 저항한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의 언론 지형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와 사실상 비판기능을 상실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들, ‘수구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여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여론다양성은 급격하게 훼손되었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극도의 무능을 드러냈음에도 언론들은 권력 비판에 몸을 사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여전히 40%를 넘어선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것으로도 부족해 ‘조중동방송’을 밀어붙였다.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소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기득권세력의 이익은 ‘공익’으로 포장돼 민주주의를 유린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조중동방송’이 만들어진 과정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그 자체가 민주주의 훼손이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헌재의 ‘시정 요구’를 무시한 채 ‘조중동 방송’만을 위한 시행령을 밀어붙였다. 나아가 방통위는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지난 12월 31일 기어이 조중동에 종편 사업권을 나눠주었다. 광고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하나 이상의 종편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신료 인상,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 기관 광고 허용, 일본 문화 추가 개방 등등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기세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근 ‘최시중 연임’까지 밀어붙였으며,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방송’ 밀어붙이기, 수신료 인상 강행 등에 대해 민주당은 무력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명박 정권이 수구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미디어산업 전반을 파국으로 몰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내팽개치려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조중동방송’ 저지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조중동방송’이 개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의 ‘조중동방송’ 저지 운동은 ‘조중동방송’이 취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언론권력 조중동에 맞서는 일은 어쩌면 독재권력에 맞서는 일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 아직 ‘조중동방송’이 무엇이지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끈질기게 ‘조중동방송’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조중동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조중동방송’의 토대가 된 언론악법을 재개정하는 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조중동방송 취소’를 유권자 의제로 확산시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유권자운동을 벌여나가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개발’ 의제를 밀어내고 ‘복지’ 의제를 선택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은 우리사회가 파괴된 민주주의의 상식과 서민 경제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어떤 의제를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조중동방송’ 저지가 파괴된 민주주의와 서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직결되었음을 효과적으로 의제화하고, 유권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조중동방송’을 저지할 것이다. 2011년 3월 9일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 공동대표단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문성근(국민의명령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신학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우희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종만(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주현(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연주(전 KBS사장)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상임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명선(진실을알리는시민 대표) ․최민희(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대표) ․홍세화(언론인) ○ 참여단체 (지역별 가나다순) * 3월 9일 현재 정당포함 445개 단체 서울경기(91) 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서양천여성의전화/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참여시민연대/구로청년회/나눔문화/나라사랑북부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만송이국민의명령/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생태지평/서울KYC/송파시민연대/송파촛불/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실천불교전국승가회/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예수살기/우리동네청년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운동초심모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젊은저널리스트모임/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실을알리는시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남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언론을위한모임/참여시민네트워크 시민광장/참여연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이그나이트/터사랑청년회/통일광장/평화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술단체협의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PD연합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환경운동단체연합/KYC 경기인천(103) 강화여성의전화/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노동포럼/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시민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군포청년회/김포여성의전화/김포청년회/남양주청년회/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부천여성의전화/부천청년회/분당청년회/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성남여성의전화/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청년회/성남촛불/성남평화연대/성남KYC/송탄청년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KYC/스튜디오미메시스/시민광장/시흥여성의전화/시흥청년회/아시아의친구들/안산진보연대/안산YMCA/안성사랑청년회/안양여성의전화/안양일하는청년회/안양희망연대/양동촛불/예술마당 시우터/오산청년회/용인진보연대/용인청년회/의정부청년회/의정부촛불/이천연대(준)/이천청년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천불교인권위원회/인천여성의전화/인천통일연대/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파주민주촛불/파주청년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청년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하남청년회/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행동하는시민모임/화성청년회/화성희망연대/화성KYC 강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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