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신료 인상안 처리’ 야합을 철회하라 어제(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28일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이는 듯 하더니, 곧이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런 ‘합의’를 내놨다. 여야가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제 문방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사실상 아무런 조건 없이 수신료 인상을 용인해주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정상화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기어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면 ‘제2의 시청료거부운동’을 불사할 것이며, 수신료 인상을 주도한 의원들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다수의 횡포를 휘두르며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를 겁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의 겁박과 KBS의 전방위 로비에 굴복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마저 뒤집고 ‘야합’에 동조하고 말았다. KBS를 장악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 나팔수’ KBS와 ‘조중동 방송’을 밀어주겠다는 이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새롭게 할 말이 없다.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들,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철회하고, 수신료 인상안 강행에 맞서야 할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여러 차례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한나라당과의 야합으로 짓밟았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KBS 측에 ‘수신료 인상 5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하자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해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더니 불과 이틀 만에 수신료 인상안의 표결처리를 한나라당과 KBS에 약속해 주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당 원내대표가 날치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KBS가 민주당의 선결조건 요구에 알맹이 없는 답변을 보낸 것 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안소위 날치기를 ‘인상안 통과’로 인정해 문방위 전체회의 표결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24일과 28일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 자율성, 경영 투명성 등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도 논의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KBS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신료 인상이 ‘따논 당상’인데 무엇이 아쉬워 정치적 중립성, 제작 자율성 등을 보장한단 말인가? 인상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KBS는 민주당의 ‘선결 조건’을 무시했다. KBS가 민주당에 보냈다는 답변을 보면 보복인사 철회․비판프로그램 복원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아예 무시하거나 ‘지금도 권력 비판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제시한 선결조건 자체가 KBS를 정상화시키는 데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조차 거부당해 놓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벌써부터 KBS 내부에서는 “역시 힘있는 MB측근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성사시켰다”는 말 나온다고 한다. 민주당의 수신료 인상은 KBS의 독립성, 제작 자율성을 회복하기는커녕 ‘MB특보사장’ 김인규의 KBS 내 기반을 다져주고 내부 비판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당이 운운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 역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물타기 하고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왜곡할 뿐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지배구조를 개선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리도 없지만, 눈앞에 벌어진 KBS의 독립성 훼손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과 그 결과들을 용인해주는 행위다.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록금대란 등으로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까지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왜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맞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게다가 ‘수신료 인상 저지’는 지난 4.27재보선을 앞두고 야4당이 합의한 정책연합에 포함된 의제였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합의 사항을 깨고 한나라당과 야합한 것이다. 민주당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지 다시 판단하라. 민주당이 믿어야 할 대상은 국민이고, 연대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에 따라 기어이 ‘정권 나팔수’ KBS의 수신료 인상을 용인하겠다면 우리도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야합의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 수신료 인상을 방조한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여야의 야합에 따라 이뤄진 ‘수신료 인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거듭 밝혀둔다. <끝>                                              2011년 6월 23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