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6월 임시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처리 문제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수신료 인상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KBS 노조가 발행한 노조특보에서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KBS 1TV의 광고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그동안 시민사회 운동과 미디어 운동이 함께 해왔던 수신료 인상 반대 싸움의 의미를, 그리고 공영방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묻게 하고 있다. 사실상 노조의 입장은 KBS가 공영방송임을 기각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맥락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지만 사실상 노조의 입장 역시 KBS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과 싸워왔던 것일까? 2011년 6월 KBS는 백선엽과 이승만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방영 하려고 하고 있다. 친일 인사와 독재자를 미화하는 데 전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요구로 지난 10년동안 KBS에 편성되어 왔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열린채널>의 상황은 어떨까? 방통위는 올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예산을 10억 삭감했고 거기에 따라 각 방송사에 배당되는 예산도 줄어들었다. 방통위의 조처에 ‘공영방송’ KBS가 택한 방식은 방통위의 삭감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시민제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제작지원금 금액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아주 수동적인 반응이었다. 방통위가 깎으면, 우리도 깎는다.< 열린채널>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시청자들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KBS는 시청자들이 요구 했던 편성시간 확대, 심의 문제 해결, 적극적인 제작지원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수신료 인상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영방송에게 시청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청자들은 수신료만 내는 ‘돈줄’이 아니다. 많은 통로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운영과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들이다. KBS가 더 다양한 시청자들의 참여 방안을 고민하기는 커녕 그나마 자리를 잡고 있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수신료를 내야 할 필요성도 느낄 수 없다. KBS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고, 수신료 인상은 그 다음이다.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수신료를 인상할만한, 시청자들을 설득할만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백선엽과 이승만의 다큐멘터리가 그 명분이 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2011년 6월 21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