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대균의 이유있는 단식

- 방통위 진주-창원MBC 통폐합 시도 중단해야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이 방통위 앞 단식에 들어갔다. 정대균 의장의 단식은 진주-창원MBC 강제통폐합에 반대하기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MBC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제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기획을 저지하는 마지막 전선, 최후의 실천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은 공영방송 KBS 관제방송화와 공영방송 MBC의 사유화/사영화, 그리고 조중동방송 전폭 지원으로 압축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는 방송철학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공공성, 공영성, 지역성 같은 방송의 공적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려보낸 김인규 사장은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만들었고,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MBC의 사유화/사영화에 목숨을 걸었다. 공영방송 MBC 사유화/사영화 구상의 핵심은 단체협약 휴지조각 만들기와 지역성 제거에 있다. 진주-창원MBC 통폐합은 지역방송 통폐합의 신호탄으로, 공영방송의 지역성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지역MBC가 지역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여론 다양성과 사회 공론장을 이끌어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면 이같은 순기능은 진흥하고 장려하는 것이 맞다. 반면 지역MBC가 지역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이해에 앞서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사익을 추구해왔다면 이같은 역기능은 규제하는 것이 옳다. MBC를 공영방송이라 호명하고, 지역MBC를 지역성 구현의 요체로 평가하는 데는 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공성과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과 김종국 MBC 창원.진주 겸임사장이 모사해온 MBC경남은 진주-창원MBC 구성원들과 진주-창원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의 사유화/사영화를 포장한 이름에 불과하다. MBC경남은 MBC강원으로, MBC충청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종국에 공영방송 공적 가치의 핵심 중 하나인 지역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공영방송 MBC 말살 브랜드인 것이다. MBC경남을 모의한 김재철 사장은 진주MBC가 끝까지 반대하면 방송허가권을 내놓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김종국 사장은 유령단체를 급조해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데 이르렀다.

사태가 이쯤 되었으면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공영방송 MBC 파괴 공작의 위험을 직시하고 강제통폐합 시도에 제동을 걸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 지발위는 MBC 사유화/사영화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양 법인의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타협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한심한 꼴을 보였다.

지난 5월17일 변경허가심사위원회는 지발위의 합의 도출, 서울MBC의 광역화 종합계획 검증, 법인 합병에 따른 소유지분 변동의 방송법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심사유보를 결정한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오는 20일 방통위는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심사이다. 더군다나 종편 사업자 선정, 수신료 인상안 의결 때처럼 여당추천위원들이 힘으로 밀어붙일 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방송 MBC가 참으로 지역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원하는 공공성과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송인가 하는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정대균 의장과 남두용 진주MBC지부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방송인들의 어깨에 공영방송 MBC의 공공성, 지역성 가치 보전의 운명이 걸려있다.

2011년 7월 1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