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수신료 인상안 저지, 빛나는 6월의 결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고 자제하는 중”이라며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전재희 의원의 지적처럼 KBS 사측과 출입기자들은 민주당 의원 설득에 실패했다. 김인규 사장은 말 그대로 어떻게 설득했길래 상황이 이런지 차분하게 복기해봐야 할 테다.

 4월국회에 이어 6월국회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막은 것은 시민사회, 언론노조와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합심.합력의 결과다.

시민사회는 대규모 동원을 통한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개월간 꾸준하게 저력을 보여왔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만들어 선전하고, 6만 시민의 서명을 조직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힘을 실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의 단식이 빛났다. 조합원들은 미디어렙(방소광고판매회사) 6월 입법 및 수신료 날치기 반대 총파업 투쟁 선언으로 실질적인 힘을 과시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다소 흔들리기는 했으나 마지막까지 선결조건을 요구하며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막아냈다. 시민사회, 노조, 야당의 합심.합력은 KBS와 한나라당의 심리를 위축시켰다. 조바심에 빠진 KBS는 평상심을 잃은 채 흥분했고, 흥분은 곧 실기로 이어졌다. 심야토론은 김인규 사장에 대한 청문회가 되었다. 출입기자들은 취재장비를 총동원하여 국회의원 압박에 나섰다. 법안심사소위에 카메라 3대, 전체회의에 6대를 동원하는 퍼포먼스는 장관이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출입기자가 회사 입장 문건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급기야 비공개회의 도청 혐의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면서 미디어렙 입법을 지연시키려던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의 6월 계책은 실패했다. 그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고, 미디어렙 입법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다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됐다.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이 공영방송 재원안정성과 공공서비스방송 강화를 기대하는 찬성 측 여론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불행하게도 한선교의 녹취록 낭독 장면은 미디어계 당대 사건의 래전드로 등극될 분위기다.

아직 힘겨루기가 끝난 건 아니다. 두 세력, 즉 관제방송의 이익을 위한 수신료 인상과 조중동방송의 이익을 위한 미디어렙 입법 지연 세력과 국민의 미디어 권리와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금지 입법을 강제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8-9월이면 다시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입법 투포인트 국회를 두고 실랑이를 하게 될 것이다.

 6월 싸움을 이기고 8-9월 싸움에 지면 지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시민사회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공공연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 언론노조는 수신료에 관한 시민사회와 한 호흡을 하고, 미디어렙에 관한 소속 사업장의 이해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성 기준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8-9월 입법을 위한 총투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당은 KBS와 선결조건 한두 가지 합의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미디어렙 입법을 위한 휘둘리지 않는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다.

2011년 6월 2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