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등록금넷(실무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 02-723-5303,  안진걸 팀장 019-279-4251,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국장 010-3940-2012) 제     목     한나라당과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검토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5. 23 (금) (총 2쪽) 논   평 반값등록금 공약, 더 이상 양치기소년 되지 말아야 한다. - 6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등록금 제도 마련해야 - 정치권 뿐만 아니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 1.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0일 당청협의를 마치고,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문제”이고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발표하였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등록금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 학부모, 전국민에게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반값등록금은 자신의 공약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던져주었고, 이주호 현 교과부장관도 “반값등록금은 실제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국민들을 우롱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이번 발표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쉽게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대학생,학부모 뿐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이자 요구인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등록금넷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전국민적 소통과 대안 마련의 계기로 만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재원마련과 사립대학의 반발를 핑계로 반값등록금 약속이 후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4대강예산, 부자감세만 바로 잡아도 충분한 재정마련이 가능하며, 사립대학이 10조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용 카드로 반값등록금을 이용할 맘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3. 반값등록금 공약,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등록금문제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대학생과 국민이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진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반값등록금은 시대의 대세이자, 민심의 척도이다. 미친등록금의 나라, 이제는 바꿔야 한다. 반값등록금에서 무상교육까지 국민들이 나서자. 2011년 5월 23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