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신료 공청회, 한나라당에 끌려다니는 민주당 지난 4월 8일 문방위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와 김재윤 민주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오늘(18일) 국회 문방위가 주최하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문방위는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승인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 올라온 수신료 인상안은 안건으로서의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공청회라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문방위가 오늘 공청회에서 검토하는 수신료 인상안은 작년 11월19일 KBS이사회가 국민의 반대를 거슬러 심의.의결한 안이고, 2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2의 광고를 줄여 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3,500원 인상안이다.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3인 위원이 합의제 운영을 깨고 다수결로 밀어부쳐 정리한 안이다. 국민적 동의 과정의 정당성,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정당성 어느 하나 갖추지 못했다. 입반 열면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국회가 이같은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본회의 처리의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사회에 대한 폭력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이같은 공청회 일정 합의와 진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공청회 토론자(진술인)의 패널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윤 간사는 공청회 성사를 위해 ‘반대’ 진술인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등 공청회 성사를 위해 안달하는 모습이었다. 김재윤 간사는 공청회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문방위 대체토론을 압박하는 등 수신료 인상안 국회 처리를 위한 요식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조중동방송 주는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하되, 민주당과 합의 처리한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의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있지만, 거꾸로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80%의 지지기반을 배신하는 행보를 거듭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태는 한선교 간사와 김재윤 간사가 지난 3월10일 문방위 안건 상정 합의와 4월 8일 공청회 일정 합의에 의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원 일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개질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론에 따라 반대’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김부겸 의원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재윤 의원, 장병완 의원, 정장선 의원, 천정배 의원은 ‘상정과 반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논리라면 오늘 공청회에 대해서도 ‘공청회와 반대는 다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되어도 ‘상정과 반대는 다르다’라며 뒷짐 지고 쳐다보는 꼴이 된다. 3월 10일 문방위 안건 상정 합의와 4월 8일 공청회 일정 합의는 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싸워 모아온 수신료 인상반대 실천의 성과를 한나라당에 헌납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경각심을 갖지 않는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정신 상태는 해이 수준에 이르렀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곧 대체토론 압박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본회의 상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가운데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정 80%의 국민과 등을 돌릴 것인지 마지막으로 묻는 바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1년 4월 1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