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손학규최문순 낙선운동 부르는 김재윤-한선교의 야합 오늘 문방위 김재윤 민주당 간사와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가 수신료 인상안 논의 일정을 합의했다. 양 간사는 오는 18일 문방위가 주최하는 수신료 인상 공청회, 19-20일 법안심사소위, 21일 문방위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추진함으로써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3,500원 인상안 결정 수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굴복이요,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이다. 지난 3월10일 문방위 회의에서 김재윤 간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로 상정하게 됐다”고 밝히자 한선교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기투합한 바 있다. 당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뿐 아니라 시민토론회 등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양 간사는 달랑 공청회 한 번 갖는 것으로 발표했을 뿐이다. 이들의 발언은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여론수렴의 과정을 갖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 6만명이 웅변하듯 국민적 공감대는 조중동방송 주는 수신료 인상 반대로 이미 모아진 상태다. 여론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영방송 KBS의 개혁없는 수신료 인상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렴이 끝났다. 18일 공청회 등의 일정은 명백히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갖는 요식행사에 불과하다. 구제역과 일본 원전 사고, 물가 폭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근심거리를 또 하나 얹어 놓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보궐선거로 관심이 집중된 시기를 틈타 4월 국회 처리를 노리다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스스로 일정에 동의했다는 건, 재보궐 선거에서 수신료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입장은 간명하다. 문방위 공청회 뿐 아니라 법안심사와 문방위 논의를 거부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계속 한나라당과 함께 수신료 인상에 동참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손학규최문순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11년 4월 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