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수신료 인상안 의원은 차기 총선의 연임을 포기하라 - 수신료 인상안 결정 의원 총선후보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히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궐선거 직후인 4월 28-29일 국회에서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처리한다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3월10일 문방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며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손을 잡은 바 있다. 김인규 사장의 지휘 하에 KBS 직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압박한 결과로 평가된다. 심지어, 야당 추천의 한 KBS 이사도 문방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강요하면서 거들었다고 한다. 이 인사에 대해선 적절한 때 이름을 공개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KBS는 4월 국회 처리가 되도록 압박함으로써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될 수신료 인상안을 서둘러 매듭하겠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월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한다면 국회 문방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인규체제에 굴복한 꼴이 되고 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기 주요 추진과제로 미디어 광고 파이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기업에게 매출의 0.6-0.7% 수준을 거론하며 기업 광고비 지출을 압박했다. 파이를 가져가는 것은 개별 방송사업자의 역량이므로 특정 매체를 염두에 두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의 광고비 지출 확대는 상품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된다. 방송정책 주무기관이 미디어 주권을 외면한 채 사업자의 뒤나 봐주는 로비단체로 전락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젠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2의 광고비를 줄여 광고시장에 내놓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인규체제는 관제방송체제다. 공영방송의 대의적 기능을 말살하고 보수수구정권의 선전기관으로 탈바꿈해놓았다. 보수수구세력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조중동방송의 안착을 돕는 자기 기만과 모순으로 국가기간방송의 정체성은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김인규체제는 보수수구관료체제다. KBS구성원, 이사회, 시민사회, 국회, 행정부 위에 군림하지만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인규체제는 3500원매판체제다. 이사회 심의.의결, 방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3500원매판체제의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조중동방송에게 퍼다주는 매판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일말의 죄의식도 엿볼 수 없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대의제미디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다.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주권에 부응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권력의 부정과 자본의 부패를 감시 폭로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접지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정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를 정상화라고 한다면, KBS 정상화를 전제로 수신료 재원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바다. 시민사회가 시종일관 요구한 회계분리 실행, 제작자율성 보장, 공정성 확보, 난시청 해소, 퍼블릭엑세스 확대, 프로그램 CCL 등 KBS 개혁의 몇 가지 단초만 해결되어도 얼마든지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KBS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하지 않은 채 4월 국회 수신료 인상안 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보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김인규체제에 기생하는 패거리들의 외마디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같이 동장군마냥 얼어붙었다. 조중동과 피 색깔이 같은 한나라당 문방위원들한테까지 뭐라 하지 않겠다.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집권에 칼날이 될 조중동방송을 거둬 먹이는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부하뇌동 하는 꼴이란 두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미디어행동은 4월 6일 제72차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원장, 그리고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의원 등 문방위원들은 조중동 주는 수신료 인상안 결정에 동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4월 국회 처리에 동조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반MB 차원으로 간주할 것이며, 문방위원에 대해서는 오는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후보 공천 심사시 탈락 일순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11년 4월 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