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상정도 안된다                            - 민주당, 어물쩍 굴복하면 ‘공범’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의 국회 처리를 위해 사실상의 ‘여론조작’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5일부터 30여개 단체와 여당 국회의원 5명, 일부 지역 MBC 사장들이 수신료 인상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의 면면을 보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산하의 16개 협회 등 KBS 내부조직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와 같은 이익단체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자 성명을 통해 “KBS가 재원안정화를 이뤄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에 협조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고 한다. KBS는 이들의 성명을 8일 저녁메인뉴스에서 보도했다. 도대체 ‘MB특보’ 김인규 씨는 얼마나 다급하기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수신료 인상’이라는 말만 나오면 띄우고 나서나? 앞서 4일 KBS는 저녁메인뉴스에서 가수, 연기자들의 단체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동남아를 넘어선 신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반드시 현실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가수, 연기자들이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명이 나온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KBS가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여야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KBS는 ‘정권의 나팔수’를 넘어 ‘조중동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통위는 ‘KBS 광고 축소’와 ‘수신료 추가 인상’을 전제로 달아 ‘조중동방송에 광고 밀어주기’라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런데도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발벗고 나서 정치권을 압박한다면 ‘욕은 우리가 먹고 떡은 조중동에게 주겠다’는 어리석은 짓이다. 여야 정치권은 냉정하게 판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서민들은 물가폭등·전세금폭등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나팔수 KBS’와 ‘조중동 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에 여론이 싸늘한 것은 당연하다. KBS가 말이 되든 안되든, 배경이 의심스러워 보이든 말든 ‘수신료 인상 찬성 목소리’를 띄우고 나선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상정을 압박하고 나아가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KBS와 조중동을 껴안고 ‘함께 죽는 길’로 가겠다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여보라. KBS 주장에 따르면 최구식, 권경석, 여상규, 김정권, 신성범 의원이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들 의원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이 시국에 이런 용감한 주장을 펴려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한번 확인이나 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야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수신료 인상을 눈감아준다면 ‘정권나팔수 KBS’와 ‘조중동방송’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확실하다. 게다가 KBS의 수신료 인상은 최소한의 여론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명분 없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눈치를 살피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MB정권의 나팔수’ KBS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민주당이 말로만 ‘반대’를 내세우다가 또 다시 어물쩍 굴복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1년 3월 9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