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책임 교육,

고교학점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8월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83.6%, 학부모 81.2%, 교사 77.5%가 고교학점제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관련 가장 기대되는 부분으로는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 수강’으로 학생 61.2%, 학부모 53.5%, 교사 6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5월 1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43.6%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을 선택했다. 23%가 응답한 ‘필수 과목을 통해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 함양’과는 격차가 컸다. 설문에 나타난 다수의 목소리는 ‘국가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닌, 학생이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현 교육과정은 국가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정하고 교과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잠을 자러 굳이 학교까지 가고 싶은 학생은 한 명도 없다. 1등급 4% 학생을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심화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우리는 소수 상위권 학생만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방치하고 무시해 왔다. 이제라도 학생 개개인을 위한 다각적 지원,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로 누구나 균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착오의 대상이 되고 싶은 학생,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개선하고 현장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시행 전까지 마련하고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첫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학생 17.6%, 학부모 12.9%, 교사 21.4%에 그쳤다. 현재 고등학생은 대상자가 아니어서, 초등 6학년 이하는 너무 어려워서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고교학점제 설명회와 홍보가 절실하다.

둘째, 대학입시 제도와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2022 교육과정에는 고교학점제 방안만 담고 대학입시는 차차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현행 수능으로 치러지는 정시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수능 및 내신에도 전 학년 절대평가나 합격/불합격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고 대학 선발용 변별력은 대학이 고민해야 한다.

셋째,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각 주체별로 동일한 인원의 위원을, 대표 몇 명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고 회의는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넷째, 도농 격차 해소와 학교 간 개설 과목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지역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색 있는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 방식을 혼합한 교육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학교, 대학, 기업, 청소년 기관,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교육 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에 획일적인 평가를 적용할 수 없어 줄 세우기가 불가능해진다면 경쟁 교육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언제까지 입시를 핑계로 학생들을 절벽으로 몰아붙일 것인가.

2021년 8월 1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