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 중심의 교육적 돌봄을 바란다

8월 4일,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돌봄교실 확충,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연장,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및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연수,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교원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불거졌던 초등돌봄 문제를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제시한 이번 방안을 환영한다. 또한, 돌봄을 ‘교육’으로 인식하고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몇 가지 당부를 덧붙인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7시까지로 연장한 것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돌봄교실을 이용했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6시까지 운영을 원하는 응답이 높았으나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 학부모는 기존 이용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공적 돌봄이 7시까지 보장된다면 기존에 사교육 기관을 전전했던 아동도 학교 돌봄을 선택할 수 있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여건 개선이 급선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많다.

○ 시간 연장과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돌봄의 질적 향상이다. 시간을 때우며 방치하는 돌봄, 수업의 연장 같은 돌봄이 아닌 아동의 발달단계와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적 돌봄’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각 교육청(지원청)에 초등교육과나 협력복지과와 연계된 돌봄정책 전담 부서를 두어 돌봄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모든 학교에 질 높은 돌봄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별, 적성별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 각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돌봄교실 이용 아동의 행동특성상황이 담임교사에게 연계되어야 한다. 업무 담당자별로 수업 시간과 돌봄 시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성장을 중심에 둔 협력 관계의 교육자로서 인식 전환과 책무성을 당부드린다. 

○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을 준비해야 한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공공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담당해 거점형 돌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공간, 복지 시스템, 청소년 기관들과 연계해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없는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처럼 광역시,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예산부터 운영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 학교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동의 쉼과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돌봄 시설이어야 한다. 단순히 남는 교실, 유휴 공간이 아닌 돌봄 전용 공간을 마련해 학교를 아동의 전인적 성장 공간으로 혁신해야 한다. 돌봄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휴게실, 도서실, 놀이 활동실로 사용하는 초등학교의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 모듈러 교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교육부 개선 방안의 관건은 각 교육청에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견인하고 지원하는 것에 달려있다.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컨트롤타워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은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행정 칸막이만 없애도 대폭 경감될 것이다. 예를 들어, QR 코드만으로 출입 인증을 하는 시대에 여전히 출석부에 기재하고 이를 출결 시스템에 입력하는 곳이 학교다. 초·중·고 학생증을 개선하고 출결 시스템에 자동 연계한다면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한 동선 파악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학교에 업무폰과 태블릿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돌봄이 교육이냐, 보육이냐, 학교냐 지자체냐를 논하는 단계는 지났다. 한 명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 가장 힘든 사람은 아동이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