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BS에도 낙하산 사장, 멈출 줄 모르는 방통위의 방송장악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또 낙하산 사장을 내리 꽂았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섭씨를 차기 EBS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해 이달 초까지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자로 ‘청와대 내정설’이 돌았던 사람이다. 방송장악을 향한 방통위의 질주는 정권 말까지 멈출 줄 모른다.

신씨는 EBS 구성원들이 일찌감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선임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비전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씨를 1순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와 산자부 등을 거쳐 통신 관료로만 활동해온 그의 이력에서 교육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신씨는 ‘비전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또한 신용섭씨의 선임은 ‘비공개 밀실인사’의 결과이다. EBS노조는 사장선임에 앞서 면접 대상자 명단 및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자질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철저하게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 사장 후보자를 미리 정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지적에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른 이유에 앞서 현직 방통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자마자 EBS 사장에 응모한 것 자체가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위다. EBS의 사장의 선임권은 방통위가 쥐고 있다. 불과 십수일 전까지 사장 선임권을 행사하던 자가 사장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심판이 선수로 뛰어든 셈’이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신씨가 임기가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EBS 사장직에 뛰어든 정황을 봤을 때 청와대의 ‘확언’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09년 사장선임과정에서도 1차 공모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자가 사장으로 낙점돼 공정성 논란을 빚은 전례가 있다. 또한 사장 및 주요 임원 선임 때마다 방통위 출신 인사들이 임명돼 ‘교육방송이 방통위 고위 퇴직공무원의 집합소’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EBS 노조는 EBS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오랜 기간 법제화 논의과정을 거쳐 EBS 공사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BS 노조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사장 선임 절차를 법안 통과 이후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철저히 묵살 당했다. 권력의 힘을 업은 몰상식이 상식을 짓밟는 행태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이번 EBS 사장 선임과정을 통해 우리는 언론장악기관 방통위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한 정치권력과 그 부역세력을 철저히 심판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미디어 민주주의의 기틀을 새로 세우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비전문’, ‘부적격’, ‘밀실내정’, ‘정권부역’,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EBS 구성원들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을 관철하고,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1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