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요한 책무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시·도청의 관리 하에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해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시설 역시 공립과 사립, 민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수급의 조절은 물론, 교육과 보육의 질, 교사의 양성과 자격,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정도 등 모든 측면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보통합 논의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논의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논의가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학령 아동 감소가 진행되면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체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어질까봐 학부모들이 직접 원아 모집 홍보를 하고 다닐 정도다.

현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육부의 책임 하에 교육 격차 해소와 수급의 정비 등 기본적인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환영한다. 

덧붙여 유보통합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담당하고, 추진위원회에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중심’이 아닌 ‘영유아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영유아의 이해를 대변하는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정부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책 당사자인 영유아 부모와 학부모 단체들이 중심 동력이 되어 정책을 견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만큼은 이해관계자의 기득권 지키기에 휘둘리지 말고 영유아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반드시 유보통합을 이뤄내길 간절히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받는 교육·보육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는 곳의 차별 없이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는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에 달려 있다.

2023년 1월 5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