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경쟁과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바란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득표율 48.56%를 얻어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47.83%의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다. 서울의 한 개 구민 수보다 적은 24만 7,077 표로 승패가 갈렸다. 사상 초유의 치열한 선거에 담긴 민심은 ‘오만하지 말고 겸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639만 4천 8백 여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으로서 당선 인사에서 다짐했던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 학생인권법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 차별금지법 제정 △ 대학 서열 해소 △ 사립학교법 개정 △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 교원 직무적합성 제고 △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초·중등교육법에 필수 기구로 법제화 △ 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 △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라 모든 학생이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과제다. 특히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존중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쟁과 차별이 없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정책들은 경쟁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고교학점제 폐지’, ‘기초학력 전수평가’, ‘자사고 등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 등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경쟁 교육과 특권 교육으로 비판받았던 정책들이다. 특히,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한다면서 사교육 도움 없이 불가능한 현행 수능과 정시 체제를 확대한다는 이중 메시지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본 지식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미 2025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 개정, 일반고 전환 등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현 정부의 고교 학점제와 자사고 폐지 약속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교육 정책은 하루 아침에 바꿔서도 안 되고 현행 예고제 규정에 의해 불가능하다. 당선인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라는 취지 하에 AI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 암기 능력으로 촘촘하게 등수를 매기는 경쟁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는 글로벌 시민 양성의 맞춤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올해 7월,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반쪽짜리 공약이 아닌,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반 이상의 민심까지 수렴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장기적인 국가 교육의 비전과 방향부터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정부를 견인해 내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몫이다. 또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감 선거 연령 만 16세로 하향,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의무 설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이다.

6월 지방 선거와 2년 후 총선까지,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쟁과 차별 없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평등한 교육을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2년 3월 1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