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는 원하지 않는다. 시간제 교사!

학교를 혼란하게 만드는 시간제 교사 철회하라!

2013년 11월 13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정책에 맞추어 하루 수업 4시간만 하는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우리 회 사무실은 학부모들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용률 높이는데 급급한 교육부 장관은 시간제교사 제도가 학교혼란을 부추기게 될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교육부는 당장 시간제교사 제도를 철회하여야 한다.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수업하고 학급 생활을 통해 배운다. 단순하게 수업시간에만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관계가 곧 교육이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를 배워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4시간 수업만 하는 선생님을 뽑는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규교사를 더 충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많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또한, 시간제 교사는 학교 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다. 우선 교사는 교사들대로 정규교사와 시간제 교사 간의 격차가 드러나게 된다. 정부 발표대로 정규교사들이 받는 임금의 50-70%를 받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되지 않을 것이다. 4시간 수업 이외에 또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아이들과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이 아이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간제 교사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시간제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마음껏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고, 학부모들도 시간제 교사를 만나야 할 일이 있어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가 순식간에 서로를 불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시간제 교사는 불신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부모는 시간제 교사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를 혼란에 빠트릴 시간제 교사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무슨 정책이 당사자들 의견도 묻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행된다는 말인가.

2013년 11월 25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동기자회견문 (첨부파일 확인)

❏ 일 시 : 1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1. 모두 발언

2. 학부모 단체 대표 발언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및 일자리 성격 분석

4.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응계획

5. 기자회견문 낭독

※ 시간선택제 교사의 고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와 면담예정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시간제 교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계획

❏ 주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