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특목고 제도 개선 없이

일반고 역량 강화는 어불성설이다

10월 28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 중에서,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1단계에서 성적 관계없이 1.5배 추첨하고 2단계에서 창의인성 면접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성적과 면접에 의한 선발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시안에 비해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애초 교육부는 일반고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만들어진 자사고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서남수 장관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자사고가 일반고와 서열화 되어 일반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해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8월에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의견수렴의 장은 자사고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로 파행을 겪었다. 공청회가 어렵다면 다른 의견수렴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옳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여론은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세력에 굴복한 것이라면 애당초 개혁을 들먹이지 말았어야한다. 마치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쉽게 포기했다는 말인가.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1,5배 추첨 후 창의인성면접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성적우수 학생을 골라 뽑는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2단계 창의인성면접은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자사고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다. 면접선발이라는 방식이 현실에서 얼마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또한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정책도 시안에서 후퇴하여 교육감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교다양화정책의 문제점에는 공감하나 현실적 여론에 밀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매우 실망스럽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특목고는 그대로 두면서 왜 자사고만 갖고 그러느냐고 반발한다. 일반고는 일반고에서만 역량을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일반고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특목고와 자사고 정책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교육 시스템 하에서 성적 우수학생들만 골라 교육하는 학교를 별도로 만들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떠넘기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고는 고교서열화의 희생양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고 교육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 일반고 역량강화는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난맥상으로 치닫는 고등학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한다. 정부시행령에 의해 학교유형이 정부입맛대로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유형을 못 박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 기회에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한다. 특정세력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이 참여해 정부의 성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교육의 큰 그림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해야한다.

2013년 10월 28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