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입제도 확정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10월 24일 교육부는 그간 연구한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확정안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대입제도 간소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연구를 진행해왔고, 몇 차례 의견수렴을 거치는가 싶더니 최종안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 했었다.

그런데 개선안에 개선된 내용은 없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변죽만 울린 꼴이다. 2015년 대입제도를 발표하면서 현 중3학생들부터 적용하게 될 2017년 대입제도는 달라질 것이라 했었다. 현실을 고려하였다손 치더라도 최종안의 내용은 2015년 내용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무엇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도 파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한 것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최저기준 반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수시모집이 마련된 목적은 학생들이 성적보다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 것에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시모집조차도 성적 우수학생 골라 뽑기 경쟁의 장으로 활용해왔다. 수능성적 등급이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논술을 보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 업무가 힘들어진다는 대학들의 아우성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셈이다. 교육부는 누구의 입장에서 대입제도를 바라봐야하는가. 학생들이 처한 입시지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는 답이 없고 대학들의 아우성에만 답을 한 꼴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준비와 수시, 정시모집을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사교육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문·이과 융합안에 대해서는 2021학년에나 적용해볼 수 있다고 했다.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되, 현재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문·이과 융합안 추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라도 포함했어야 했다.

한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비판여론이 높았다. 역사과목을 반드시 배우는 것은 맞지만 이를 수능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준 저의를 본다면 더더욱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이 의심스럽다. 역사는 아이들의 삶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도록 수업방법의 혁신으로 접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행복교육이라는 대선 교육공약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심각한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기에 다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권이 끝나더라도 추진 가능한 논의 틀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2013년 10월 25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